주민 불안 해소 위한 신속 정비, 수습·구조 과정 안전 강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1일 집중호우 피해의 수습-복구 지원을 위한 '긴급대책회의'에서 특별재난지역 '피해 예측치'로 판단 건의 등 4가지 사항을 특별히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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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집중호우 피해 수습-복구 지원을 위한 '긴급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
첫 번째로 가평군 외 포천시 피해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진(피해는 '예측치'로 판단)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동연 지사는 "(가평 외에) 포천지역도 피해가 크다"면서 "특별재난지역에 (행정)경계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배석했던 간부들에게 되물었다.
현행 제도상 피해 규모가 기준보다 미달 되면 중앙정부가 선포하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인정되지 않아, 실제 피해가 커도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는 지역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김 지사는 대표 사례로 이번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포천시 등을 언급하면서 지원계획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안 된 지역이 있으면 도 차원에서라도 '특별지원구역'으로 선정해 복구비 50%를 도비(재해구호기금)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별지원구역은 올해 도 차원에서 새로 만든 제도다.
또 김 지사는 "어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피해조사 시 '결과'를 가지고 하지 말고 '피해 예측치'를 가지고 하자고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하면서 "피해 결과로 산정하면 기간이 한참 걸릴 테니, 예측 내용을 가지고 빨리 지급을 준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곧 폭염 때문에 이재민들 어려움이 가중될 터니 더 큰 피해와 어려움이 있기 전 빨리빨리 (예측치 파악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종돈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오늘 현장 조사를 나가기 때문에 최대한 피해를 빨리 파악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두 번째로 집중 호우로 도민 상실감 클 테니 꼭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김 지사는 "현장을 다녀보니 벼들이 쓰러져 있고 비닐하우스가 날아간 데도 눈에 띄더라. 어느 축산농가에선 소가 떠내려갔다고 하고 젖소농장에선 임신한 소들이 많던데, 아프다더라. 그러면 스트레스로 인해 유산 등 여러 문제가 생길수 있다. 향어, 송어, 우럭 등의 양식도 마찬가지인데 (정부 정책) 보험 처리가 안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정성들여 키우고 길렀던 소나 농작물에 대해서는 얼마나 상실감이 크겠느냐. 꼼꼼하게 (경기도 가축재해보험 등) 피해보상방안을 챙겨보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김 지사는 "자기가 직접 농사짓고, 소 기르고 돼지 기르고 하는 마음"으로 챙길 것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 도 축산동물복지국 등은 지난해 폭설피해 당시 농업, 축산업 피해를 지원했던 사례를 참고해 지원 방안을 강구 중이다.
세 번째로 "소 잃고 외양간이라도 고쳐라"는 마음으로 시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소하천 정비에 대해서도 각별한 지원을 당부했다.
김 지사는 "어제 대보교(가평)에 가보니 버드나무 뽑기나 준설이 안돼 피해가 커졌다고 주민들이 말하더라"면서 "피해 후라도 바로 준설 등의 조치를 해야 주민들이 안심하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해 지역은 소하천 지원 우선순위에 넣을 수 있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지사는 "소 잃고 외양간이라도 고쳐야죠"라며 이처럼 당부했다.
네 번째 당부는 "돌다리도 두드려라"이다.
김동연 지사는 만약 헬기 안전사고가 난다든지, 도로가 잘못돼서 무슨 사고가 있다면 "그건 재난이 아니라 인재성 2차 피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육안으로 봐선 이상 없는 다리나 도로라 해도 '돌다리도 두드린다'는 자세로 점검하면서 구조활동에 나선 요원들의 안전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지난 20일 가평 수해현장을 찾았던 김 지사는 22일 다시 피해 지역을 방문해 수색 구조현장 및 이재민 대피소를 방문해 지원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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