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적으로 '탄력세', 장기적으로 '공동세' 검토 필요…안정적 재원 나올 것"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방교부세율 및 지방소비세율과 관련해 "중앙재정이 압박을 덜 받고 지방도 살릴, 중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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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연 경기지사가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
김 지사는 12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국가재정을 펑크 나게 한 윤석열 정부와는 달리 올바르게 방향을 잡고 제대로 나아가기 시작했다"면서 이같이 촉구했다.
김 지사는 지방교부세와 관련, "지방재정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지방의 세수(稅收)는 재산세수와 직결된다"며 "실제로 지방세수의 50%가 취득세다. 취득세는 부동산 경기에 크게 출렁이는데 작년 금년 거래가 많이 줄었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지방교부세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교부세율 19.24%의 모수(母數)다. 모수는 세금, 즉 내국세다.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모수가 확 줄었다. 세수펑크로 인한 재정적자가 3년 간 100조이상 발생했다"며 "그래서 중앙재정이 큰 적자다. 지방교부세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선 윤석열정부가 경제를 망가뜨려서 줄어들어 있는 모수를 늘려야 한다. 경제를 살려 세금이 더 들어오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소비세에 관련해선 "부가세의 25.3%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해 보내고 있다. 지방소비세율과 관련해선 장기적으로 '공동세'(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특정세목에 대해 공동으로 세금을 걷고 일정비율로 나눠쓰는 제도)를 생각해 볼 수 있다"며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등을 연동하면 안정적 재원이 나올 것"이라고 재원 확보 방안을 제시했다.
또 "단기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선 '탄력세' 적용을 생각해볼 수 있다"며 "탄력세로 할 경우 경제상황에 따라 어떤 해는 10%, 어떤 해는 5% 또는 그 이상 인상하면서 탄력적으로 세율을 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이재명 정부가 경제와 민생을 살리려면 앞으로 미래투자를 위한 재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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