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사업자 개발 참여토록 개발제한구역 해제해야"
16년째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지지부진한 사업 추진을 보이는 전남 목포 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LH의 사업 철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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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일 LH광주전남지역본부 직원이 2024 목포 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 주민간담회를 갖고 있다. [강성명 기자] |
26일 LH 광주전남지역본부가 주관한 '2024 목포 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 주민간담회'에서 개발지구 내 목포시민들은 "2008년 이후 16년 동안 해당지구가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묶여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허송세월만 보냈다"며 "시장원리에 따라 민영건설사가 개발에 참여하고 보상할 수 있도록 개발행위제한구역 해제"를 요구했다.
또 "그동안 LH가 절대 손해가 없다고 홍보하더니 이제 와서 사업성이 악화하면 주민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며 "지가 상승을 억누르고 믿음을 저버린 LH가 임성지구 개발사업에 철수해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목포시의회 최원석 의원은 "지역본부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본 사업을, 본사 심의위원이 지역의 경영투자심의가 낙관적이라며 부동의를 한 데 대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며 본사의 회의록 공개를 요구했다.
LH는 이날 "임성지구 보상착수를 위한 내부심의절차를 진행했지만 본사에서 부동의 결정을 내렸다"며 "회의록 공개는 내부 의사결정으로 공개할 수 없다"고 거절했다.
또 "부동산 시장 침체와 공사비 상승으로 인해 개발 뒤 환지처분 시 주민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어 "지역본부는 사업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만큼 사업이 어렵더라도 추진하겠다"며 성난 민심을 달랬다.
조용선 목포시 도시문화재과장은 "사업 진행 속도가 늦은 점은 이전 부서장들의 잘못도 있어 사과한다"며 "민간사업자가 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이득을 위한 불법 행위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LH는 주민의 이익을 가져가지는 않는다. 임성지구 개발사업에 속도를 내겠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날 참여한 시민들은 한 목소리로 "지난 16년 동안 개발 명목으로 재산권을 발휘하지 못하고 침해받았다"며 "개발에 뒷짐지고 있는 목포시와 LH에 대한 신뢰가 깨졌다"고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목포 임성지구는 사업비 4282억 원을 투입해 공동주택용지 10개 구역·단독주택용지 8개 구역 ·교육시설 5개 구역 등 2만 명이 거주하는 주거·상업·문화·생태복합도시 조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임성지구는 남악신도시 오룡지구 개발로 인해 목포 원도심 공동화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타지역으로의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2018년 시행사가 목포시에서 LH로 변경된 뒤 본사 문턱을 넘지 못하며 답보상태에 놓여 있다.
또 2021년 전남도의 투기 의혹 조사에서 토지소유자의 52%가 서울·경기·광주 등 외지인으로 드러나면서 원주민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LH광주전남본부는 앞으로 토지소유자에게 주민 의향서를 접수한 뒤 3분의 2가 충족할 경우 12월까지 본사 경영투자심사에 재상정할 방침이다.
또, 늦어진 사업 일정을 고려해 환지계획 수립과 토지 감정평가를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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