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정원 옆 쓰레기소각장 반대 범시민연대(소각장 반대 범시민연대)가 '순천시 신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해 주민감사 청구 결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과 입지타당성 조사 결과 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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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 최적 입지후보지로 선정된 연향들일원 [순천시 제공] |
24일 전남 순천시에 따르면 소각장 반대 범시민연대는 입지 선정 관련 의혹 14개 항에 대해 전라남도에 감사 청구했다. 전남도는 58페이지 분량의 감사보고서를 공표하면서 절차상 하자나 위법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세부적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계획 승인 전 작성·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적법 △전략환경영향평가 대기질과 악취 2회 측정 적법(주민감사청구: 1회 측정으로 주장)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지상.지하 검토항목 미포함은 위법사항 아님 △입지후보지 5개소 중 연향동 814-25번지를 최적후보지로 선정해 전략환경영향평가 시행 적법 △환경부'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위반사항 없음 △입지선정계획 등 공고 절차에 관한 사항은 위법사항 없음 등 7개 항목은 적법하거나 위법사항이 없었다.
또 △소각장 최적후보지 위치 선정에 대한 사항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주민협의체 협의 없이 폐기물처리시설 지역에 편익시설 설치에 대한 사항 등 5건은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으로 주민감사 청구에서 제외 또는 보류됐다.
순천시는 입지선정위원회 명단·회의록 비공개에 대한 사항에 대해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의 의견수렴과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해 대응할 계획이다.
이어 입지 후보지별 비교 분석에 대한 사항 중 경관과 시설노출 평가 등 일부 가치판단의 차이와 자료의 오타 등은 입지선정위원회 의결 사항이지만 소각장 반대 범시민연대에서 행정소송 제기 예정이므로 법적 판단에 맡길 예정이다.
순천시는 "쓰레기 대란을 막고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대응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신규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의 흔들림 없는 추진과 함께 이번 감사 결과를 허위로 조작하거나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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