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 대출규제'에 가계대출 증가세 주춤…"필요시 추가 강화"
정부가 법인대출과 사업자대출을 주택거래에 활용하는 식으로 부동산 대출규제를 우회하려는 시도를 적극 차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그간 점검을 생략해온 대출금액 5억 원 이하 법인대출과 1억 원 이하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해서도 일정 비율 이상의 샘플을 추출해 점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규제 우회 움직임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금융회사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참석자들의 의견이 일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연계투자금융협회에서도 "온투업(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대출이 규제우회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게 업권 스스로가 금번 대책 취지에 맞춰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관리하고 소비자 오인을 유발하는 과잉·과장광고를 제한하는 등 자율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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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원회 외부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
금융위는 7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6월에 비해 둔화하고 서울 주요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도 축소되는 등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과 지난 1일 시행된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6월 넷째주 0.40%에서 7월 셋째주 0.16%로 축소됐다. 강남구는 0.73%에서 0.14%로, 마포구는 0.85%에서 0.11%로, 성동구는 0.89%에서 0.37%로 각각 상승률이 둔화됐다.
다만 금융위는 "이번 대책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일부 둔화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 감소세에 상당 부분 기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금융위는 "향후 주택시장 과열과 주담대 증가추세가 더욱 안정화될 때까지 대책 이행 상황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추가 강화, 거시건전성 규제 등 준비된 추가조치를 즉시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금융위는 "금융권이 총량목표 감축 과정에서 서민·실수요자 등에 대한 자금공급이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달라"며 "정부도 소상공인·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해 조속한 시일 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21일부터 수도권·규제 지역 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이 80%로 강화된 것과 관련해서는 "최근 전산 사고가 발생한 SGI서울보증을 포함한 모든 보증기관이 전산 시스템을 철저히 점검해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KPI뉴스 / 유충현 기자 babybu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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