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단독]작년 1~7월 주택물량도 달라…국토부, 해명마저 ′펑크′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주택공급 통계를 대거 누락해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사태 경위에 대한 설명도 앞뒤가 안 맞는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통계에 빠뜨린 주택은 총 19만2859호다. 인허가 3만9853호, 착공 3만2837호, 준공 12만169호다. 연간 전체 물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인허가 누락분이 9.3%, 착공 누락분이 13.6%다. 

건설사가 주택을 짓는 단계는 인허가, 착공, 준공으로 나뉜다. 건설사가 정부로부터 인허가 받은 걸 인허가 물량, 인허가 후 공사를 시작한 걸 착공 물량, 공사가 다 끝난 걸 준공 물량이라고 한다. 

국토부는 이번 누락이 HIS(주택정보시스템) 개편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2021년 '전자정부법' 개정으로 데이터 연계 방식이 바뀌었다. 이 과정에서 '정비사업 코드'가 누락됐는데도 약 2년 동안 주택물량이 잘 집계됐으나 지난해 9월 HIS 기능개선 작업을 실시한 이후부터 통계에서 빠졌다는 얘기다. 

▲ 지난해 주택 인허가 및 착공실적 월별 추이. 정부의 설명대로라면 차이가 없어야 할 1~7월 통계에서도 수정 전과 수정 후 주택실적에 차이가 있다. [국토교통부 통계누리의 신·구 자료 대조해 재구성]

국토부가 밝힌대로라면 작년 9월 이전 통계에는 누락이 없었어야 한다. 하지만 KPI뉴스가 누락분 정정 전·후 주택통계를 비교해보니 그 전에도 누락이 발견됐다. 

HIS시스템 개편작업 전인 작년 1~7월 통계에서도 9만1535호의 오차가 확인됐다. 인허가는 1월 8314호, 3월 3439호, 5월 1902호, 6월 5233호, 7월 1642호씩 각각 누락됐다. 

특히 2월(1567호)과 4월(3726호)에는 오히려 수정 전의 물량이 많았다. 이는 통계 오류가 정부의 설명보다 좀 더 복잡한 형태로 발생했다는 뜻이다. 단순히 누락된 물량을 추가했을 뿐이라면 통계를 수정한 후의 숫자가 줄어드는 상황은 생길 수 없다. 

준공과 착공 실적도 매달 물량이 더해지거나 줄었다. 준공물량은 1~7월 누적 물량이 수정 전 21만8089호였는데 수정 후 24만7082호로 늘었다. 착공 물량은 1~7월 10만2299호였던 것이 11만2412호로 증가했다. 정부 설명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다.

통계 오류를 인지한 시점과 관련해서도 의문점이 남는다. 국토부는 "올해 1월 말 데이터베이스 누락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했다. 그러나 4월 2일 진행된 박상우 장관의 기자간담회를 보면 국토부가 주택통계 누락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박 장관은 '한국부동산원이 예상한 연간 입주물량과 국토부의 준공실적 간 차이가 크다'는 기자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원의 예측치가 틀린 것을 나에게 다그치면 어떻게 답을 하느냐"고 되레 남 탓을 했다. 

배석했던 진현환 주택토지실장도 2023년 인허가 물량을 "38만 호"라고 했다. 통계상 누락된 물량을 수정해 반영하지 않은 수치다. 박 장관과 진 실장의 언급은 "1월에 누락을 인지했다"는 국토부 설명과 배치된다. 국토부 설명이 거짓이거나 박 장관과 진 실장이 기자간담회 당시 시치미를 뗐다는 말이 된다. 

▲ 지난해 주택 준공실적 월별 추이. 정부의 설명대로라면 차이가 없어야 할 1~7월 통계에서도 수정 전과 수정 후 주택실적에 차이가 있다. [국토교통부 통계누리의 신·구 자료 대조해 재구성]

시장 일각에서는 정부가 새로 내놓은 통계조차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국토부가 이번에 새롭게 포함한 준공물량이 시장 예측치보다 적기 때문이다. 

지난해 초 한국부동산원이 전망한 2023년 공동주택 입주예정 물량은 약 44만 호로 국토부가 작년 말 발표한 아파트 준공 물량(약 26만 호)과 18만 호의 격차가 있었다. 반면 이번에 추가된 준공물량은 12만 호에 그친다. 여전히 6만 호 가량 차이난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로 인해 국토부 주택통계의 신뢰가 전반적으로 추락했다고 꼬집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이런 식의 통계오류가 생긴 것도 경악할 일인데 통계가 잘못된 것을 1월에 알았는데 왜 4월 말에야 발표하는지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해명도 전반적으로 내용이 이상해 대체 뭘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언제 인지했고, 어떻게 교정을 했는지에 대해 아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이라며 "국토부 내부 감사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감사원이 나서서 밝혀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KPI뉴스 / 유충현 기자 babybu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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