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한식 음식점업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 가능
2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홀에서 'IFS 프랜차이즈 창업·산업 박람회' 컨퍼런스가 열렸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KFA)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에는 역대 최대 수준인 350여개 업체가 참여했다.
주요 부처 담당자가 참석한 '2024 프랜차이즈 산업 정책설명회'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코엑스 D홀 내 컨퍼런스장에서 열려 많은 관계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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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서울 코엑스홀에서 열린 창업·산업 박람회 컨퍼런스에서 김대간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정책과 과장이 주제발표하고 있다.[유태영 기자] |
먼저 '가맹분야 주요 정책'에 대해 김대간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정책과 과장이 발표했다.
김 과장은 "올해 가맹사업 관련 가장 큰 변화는 오는 7월 3일부터 시행될 필수품목 제도 개선을 꼽을 수 있다"며 "법 시행 이후 신규 체결되는 계약서에는 필수품목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 등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기존 계약서도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부연설명했다.
법 개정에 앞서 다음 달에 시행령 개정 작업이 완료될 전망이다. 김 과장은 "필수품목 확대, 단가인상, 품질 또는 수량 저하 등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 시 협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시행령 개정작업이 4월에 완료된다"며 "개정된 시행령은 6개월 후인 10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시행령 개정 후엔 고시 제정이 추진된다. 김 과장은 "시행령 개정 후엔 고시 제정 작업이 추진돼 10월경 시행할 예정이다"며 "현장에서 시행령 내용이 잘 와닿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고시를 통해 위법행위 유형과 성실협의 의무 관련 세부적 판단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올해부터 시범 사업으로 진행되는 '음식점업 고용허가제'에 대해 이혜주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외식산업과 사무관이 발표했다.
이혜주 사무관은 "올해부터 한식 음식점업에 대해 외국인 근로자(E-9) 고용이 허용된다"며 "주방보조원에 한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고 내국인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1명, 5인 이상 사업장은 2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사무관은 "다음 달에 고용노동부에서 음식점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용 시범사업에 대한 공고를 게재할 것"이라며 "이번 사업이 음식점 구인난 해소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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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서울 코엑스홀에서 열린 창업·산업 박람회 컨퍼런스에서 김정기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 과장이 발표하고 있다.[유태영 기자] |
마지막으로 '프랜차이즈 산업 육성정책'에 대해 김정기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 과장이 발표했다.
김정기 산자부 유통물류과 과장은 "프랜차이즈 산업은 2022년 기준 가맹본부는 8183개, 브랜드 1만1844개, 가맹점 33만5298개로 지속성장하고 있다"며 "업종별 규모는 외식업이 가장 크며, 가맹점당 평균 매출액은 편의점이 속해있는 도·소매업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김 과장은 "특히 외식업에선 커피, 한식, 분식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패스트푸드, 치킨점은 업종 평균을 하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산자부는 가맹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세워 추진하는데, 국내 가맹산업은 외식업 편중과 가맹본부 다수가 경쟁력이 취약한 것이 문제점으로 꼽힌다"고 발표했다.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 확장을 위해선 해외진출 활성화가 필수적이란 것이 그의 설명이다. 김 과장은 "국내 한식 브랜드 3269개 중 해외 진출 브랜드는 46개로 1.4%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커피 프랜차이즈는 852개 브랜드 중 2.8%인 24개 브랜드가 해외에 진출한 것이 전부"라고 설명했다.
그는 "산자부는 이같은 업종별 특성 분석을 통해 글로벌 역량이 높은 기업들을 발굴, 프랜차이즈 해외진출 종합지원체계를 통한 활성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유태영 기자 t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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