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뤄둔 의사결정 활발해진 영향"…2017년 대선 당시는 상승률 8배↑
4·10 총선 이후 부동산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 관심이 쏠린다.
현재는 관망이 길어진 상태인데 시장에서는 '미뤄진 상승'이 나타날 것이란 전망과 '하락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상반된 시각이 공존한다. 다만 선거가 끝나면 어느쪽으로든 시장 움직임이 가속화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8일 KPI뉴스가 그간 5차례의 전국단위 선거를 대상으로 KB부동산의 주간 아파트매매가격지수를 살펴보니 선거 전후 차이가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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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전에 치러진 5차례 전국단위에서 선거일 전·후 6개월간 아파트가격 상승률 비교. [KB부동산 데이터허브 '주간 아파트매매가격지수' 자료를 바탕으로 기자가 재정리] |
지난 2016년 4월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치러져 민주당 123석, 새누리당 122석, 국민의당 38석을 얻었다. 당시에도 규모건축물 활성화, 빈집 리모델링 활성화,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소득 과세 등 여러 부동산 공약이 시장을 달궜다. 이 선거 전 6개월간 아파트매매가격지수 상승률은 0.84%였다. 선거 후 6개월 동안은 0.97%였다.
2017년 5월 치러진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는 상승률 차이가 더욱 극명했다. 선거 전 6개월간 상승률은 0.14%였으나 선거 후 6개월은 1.10%였다. 무려 8배 차이가 났다.
흥미로운 부분은 선거 결과와 시장 방향성이 반대로 움직였다는 점이다.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홍준표 후보는 대대적인 재건축 규제 완화를 내걸었던 반면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부동산 보유세 인상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시장 상승을 제약하겠다고 공언했던 문 후보가 당선됐지만, 선거가 끝난 뒤 시장 움직임은 위축되기보다 활발해졌다.
2018년에는 6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었다. 이때도 시장 방향성과 선거 결과가 반대였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한국당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폐지를 공약했고 민주당 박원순 후보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의지를 강하게 보였다. 민주당 이재명, 한국당 남경필 후보가 맞붙었던 경기지사 선거 양상도 비슷했다. 선거 결과는 전반적으로 민주당 승리였는데, 직전 6개월간 0.95% 상승했던 매매가격지수 상승률은 선거가 끝난 뒤 그 2배를 넘는 2.02%로 뛰었다.
선거 후 아파트가격 상승률이 가팔라지는 현상은 2020년 4월 제21대 총선에서도 나타났다. 선거 전 6개월 기간 2.39%였던 상승률은 선거 후 4.29%로 1.8배 높아졌다. 당시는 집권여당이었던 민주당이 후보 공천 과정에서 실거주 목적 외 부동산에 대한 매각 서약서를 받는 등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던 시기였다. 하지만 민주당이 180석을 가져갔음에도 아파트가격 상승률은 더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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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잠실주공 5단지 아파트단지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
직전 5차례 전국단위 선거 중에서 선거가 끝난 뒤 아파트가격 상승률이 낮아진 사례는 2022년 3월 치러진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유일했다. 선거 전 6개월간 4.48%였던 상승률이 선거 후 6개월 동안은 2.0%로 하락했다. 이전과 달리 국민의힘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48.56%의 득표율로 당선된 선거였다.
선거 전후 매매가격 상승률 차이가 생기는 이유에 대해 시장 전문가들은 "정책적 불확실성이 해소됐기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공약이 제기되지만, 선거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공약의 실현 여부 등을 판단하기 어렵다"며 "선거가 끝나면 행정당국이든 언론이든 통일된 전망을 갖게 되기 때문에 시장주체들이 받는 심리적 영향도 커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에서 이긴 정당의 정책적 입장과 상반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현상에 대해서는 '규제의 역설'이라는 설명이 나온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는 "이전에 시장 움직임을 두고 나왔던 여러 규제의 부작용이 시차를 두고 나타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서 교수는 "정치적 영향 외에도 글로벌 경제와 국내경제 상황을 다각도로 종합해서 결과를 해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두 전문가는 4·10 총선 이후에도 시장 상승률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송 대표는 "올해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크고 정부에서도 여러 시장 활성화 정책이 있었다"며 "현재 미미하게 나타나는 상승세가 좀 더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서 교수도 "기본적으로 현재 눌려있는 시장의 방향성은 우상향이라고 본다"며 "그 폭이 완만하긴 하지만 선거가 끝난 뒤 우상향 기조가 지금보다는 더욱 선명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KPI뉴스 / 유충현 기자 babybu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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