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가산금리 인상…"개인사업자 대상 폭리" 비판
은행들이 한국은행 금리인하를 반영해 가계대출 금리를 낮추면서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금리는 거꾸로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이 개인사업자대출에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2일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5대 은행이 지난해 11월~지난 1월 실시한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평균금리는 연 5.01~6.87%다.
우리은행이 연 6.87%로 가장 높았다. NH농협은행은 연 5.86%, KB국민은행은 연 5.76%, 신한은행은 연 5.62%, 하나은행은 연 5.01%였다.
5대 은행이 지난해 9~11월 실시한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평균금리는 연 5.19~6.40%다. 역시 우리은행이 연 6.40%로 최고였다. 농협은행은 연 5.79%, 국민은행은 연 5.66%, 신한은행은 연 5.62%, 하나은행은 연 5.19%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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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음에도 은행의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금리는 거꾸로 상승해 "폭리를 취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KPI뉴스 자료사진] |
눈길을 끄는 대목은 지난해 11월~지난 1월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평균금리가 지난해 9~11월보다 높은 경우가 다수란 점이다.
지난해 11월~지난 1월 우리은행의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평균금리는 연 6.87%로 지난해 9~11월(연 6.40%)보다 0.47%포인트 높았다.
같은 기간 국민은행과 농협은행의 개인사업자 신용대출평균금리는 각각 0.10%포인트, 0.07%포인트 올랐다. 신한은행은 연 5.62%로 같았다. 하나은행만 연 5.19%에서 연 5.01%로 0.18%포인트 떨어졌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0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총 0.50%포인트 인하했다. 한은 조치가 반영된다면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금리도 내려가야 정상인데 되레 오른 것이다.
가산금리가 상승하고 우대금리는 축소되면서 한은 금리인하에 따른 대출 준거금리 하락 효과를 상쇄한 때문이었다.
우리은행의 지난해 11월~올해 1월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준거금리는 3.21%로 지난해 9~11월(3.41%) 대비 0.20%포인트 내렸다. 같은 기간 가산금리는 0.11%포인트 뛰고 우대금리는 0.56%포인트 낮아졌다.
국민은행 준거금리는 0.13%포인트 하락하고 가산금리는 0.15%포인트 상승했다. 우대금리는 0.08%포인트 축소됐다. 농협은행 준거금리는 0.18%포인트 떨어지고 가산금리는 0.19%포인트 올랐다. 우대금리는 0.06%포인트 내렸다.
신한은행의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평균금리가 변하지 않은 건 준거금리 하락분을 가산금리 인상분이 상쇄한 탓이었다. 준거금리는 0.13%포인트 낮아졌는데 가산금리는 0.15%포인트 뛰었다.
서울 서초동에서 카페를 경영하는 개인사업자 남 모(51·남) 씨는 "결국 은행이 폭리를 취하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은행 대출금리는 보통 '준거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로 산정된다. 준거금리는 시중금리에 따라 움직인다. 가산금리는 인건비, 점포 임대료 등 은행의 비용에 이익을 더한 값으로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책정한다. 우대금리는 고소득·고신용자 등에게 제공하는 혜택이다. 가산금리를 인상하고 우대금리를 축소할수록 은행 이익은 늘어난다.
은행 가계대출 금리는 한은 금리인하를 반영해 느리게나마 꾸준히 떨어지고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24일 기자간담회에서 "이제는 대출금리에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밝힌 후에는 금리 하락 속도가 더 빨라졌다.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에 걸쳐 은행들은 가계대출 금리를 0.1~0.3%포인트 가량씩 인하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 대출금리는 가산금리 인상과 우대금리 축소를 통해 거꾸로 오르니 개인사업자들은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서울 잠실동에서 식당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 임 모(49·여) 씨는 "금융당국이 눈치를 주니 은행이 가계대출만 금리는 인하하고 개인사업자 대출은 마음껏 이익을 추구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은행들은 이익 증대를 위해 일부러 가산금리를 인상한 적은 없다고 손사래를 친다. 금융권 관계자는 "경기침체 때문인 듯하다"고 진단했다. 경기침체로 개인사업자들의 경영이 악화될수록 대출 연체 리스크도 상승한다. 그 리스크를 반영해 가산금리가 오른 거라는 반박이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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