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원 의원 "복지분야 일몰 64개, 삭감 150개…민원 많이 받아"
김정호 의원, '달달버스' 자료 미제출 이유 정회 요청 감사 중단 파행
경기도가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자체 사업비 7500억 원을 삭감해 후폭풍이 일고 있는 가운데 14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뭇매를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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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정호 위원이 허승범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인터넷 방송 캡처] |
이날 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민주·부천3) 위원은 경기도 경제실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내년 배달특급 예산 62억 원 중 24억 원이 삭감됐는데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정두석 경기도 경제실장은 "재정형평상 삭감된 것으로 안다. 경제실 의견을 기획조정실에 요청했는데 다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 그래서 사업 우선 순위를 정해 대응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이 위원은 "올해 추경에 이 사업 예산이 72억 원이었는데, 내년 24억 원이나 감액되면 사업 유지될 수 없을 것 같다"며 "경기도주식회사 대표는 나와서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이재준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는 "이 사업비 갖고는 배달특급을 유지할 수 없다"며 "저희가 자립 방안도 강구했다. 자립을 위해선 사업비 62억 원이 있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기획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자체 사업비 삭감 편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혜원(국힘·양평2) 위원은 "도의원들이 예산 삭감된 내용으로 인해 전화와 방문 민원을 너무 많이 받고 있다"며 "복지 분야의 경우, 일몰 사업이 64개, 삭감 사업이 150개에 달하고, 삭감된 예산은 300억 원 이상 된다. 사업 내용이 노인·장애인 분야가 많고, 그 안에는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다. 이게 김동연 지사가 말씀하신 민생 경제 중심 예산 편성이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예산 삭감이 다 시군 부담으로 갔다. 보조금도 삭감된 상태여서 시군에서도 예산 편성을 못한다"며 "예산을 도대체 어떻게 편성하면 이런 상황이 생기느냐"고 따져 물었다.
허승범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복지 예산이나 보건 예산에 인건비성 사업비가 삭감된 부분이 있다"며 "저희가 조금 더 세밀하게 살피지 못했다"며 "지금 문제가 되는 예산은 다시 확인을 하고 있고, 조금 미흡했던 부분은 다다음주 상임위 예산 심의 시 조금 보완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이 위원은 "제가 지난 7일 파크 골프 대회를 갔다. 거기에 도지사 부인이신 정우영 여사님이 오셨고, 축사를 하면서 복지 예산 때문에 도지사님이 잠을 못 이루셔 걱정된다. 그 예산을 어떻게 회복해야 될지 고민하고 계신다고 하시더라"며 "그 말씀들이 맞다면 행동으로 보여주셔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김정호(국힘·광명1) 위원은 지난 9월부터 추진 중인 김동연 지사의 '달달버스'를 문제 삼았다.
그는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예산을 확장 편성해 놓고 세부적으로 돌봐야 할 도민들은 도외시하고, (달달버스를 통해) 본인의 실적을 만들기 위해 다니는 것 같은 뉘앙스가 풍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쓴소리를 냈다.
이어 양우식(국힘·비례) 위원은 "현재 행정사무감사가 진행중인데, 피감기관인 경기도의 수장은 버스를 타고 홍보하고 다닌다며 의회를 무시해도 이렇게 할 수 있느냐"며 "경기도 예산은 불량예산이다. 본인 공약은 예산에 다 담고 법에 나와 있는 총계주의 원칙은 지키지 않고 몇개월치만 담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허 실장은 "(그렇지 않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 지사님 공약 사업조차 2700억 원 정도 삭감했다"고 강조했다.
양 위원은 균형발전실장이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는 파주 '타운홀 미팅' 행사 뒤 '달달버스' 예산 등 확인을 위해 출석 요구할 수 있도록 정회를 요청했고, 조성환(민주·파주2) 위원장도 "도의회 차원에서 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감사 중지를 선언했다.
이어 기획재정위는 오후 감사를 재개했지만 김정호(국힘·광명1) 위원이 '달달버스' 자료가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올 때까지 감사를 중단하자고 요구해 또다시 감사가 중단되는 파행을 겪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3일 39조9046억 원 규모의 '2026년 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38조7221억 원) 대비 1조1825억 원 증가한 규모다.
내년 예산안은 상임위 및 예결 특위 심의를 거쳐 다음 달 18일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예정이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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