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재난 시 실질 지원 이뤄지도록 제도 개선 중앙 정부에 건의
경기도의회와 '경기도 특별지원구역' 제도 신설 추진
경기도가 폭설 피해를 입은 시군 중 특별재난지역에서 제외되거나 정부 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에 대해 도 차원의 직접 지원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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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폭설 피해 지원 관련 지원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
정부가 지난 17일 폭설 피해 지역 중 안성·평택·화성·용인·이천·여주 등 6개시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했으나, 재난지원이 호우피해 및 공공시설 중심으로 설계돼 필요한 지원에 크게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18일 오후 도청 브리핑룸에서 '폭설 피해 지원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도는 도민의 빠른 일상 회복지원을 위해 정부 지원이 미치지 않는 지역에 대해 경기도 차원의 직접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90억 원을 투입해 대설피해가 심각함에도 이번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중앙정부 지원이 부족한 광주·양평·안산·의왕·오산·시흥·군포·광명·안양 등 9개 시군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또 정부 지원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는 점과 관련, 대규모 재난 시 도민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제도 개선을 중앙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어업 재해보험 품목 확대를 포함한 재난 관련 보험 제도 개선, 비닐하우스 및 축사 철거비 지원, 재난지원금 현실화 등 피해자 중심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 밖에 자연 재난 발생 시 특별재난선포 기준에 미달하거나 현재 재난복구 체계상 지원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시군에 대한 신속·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경기도의회와 함께 '(가칭) 경기도 특별지원구역' 제도 신설을 추진할 방침이다.
도는 내년 상반기까지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지원 조례' 정비를 통해 특별지원구역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김 부지사는 "폭설 복구 과정에서 헌신적으로 노력해 준 자원봉사자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특히 안양 농수산물 도매시장 사례와 같이 특별한 사명감과 노력으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신 자원봉사자, 민간인 및 유공 공무원 등에 대해 올해 중 폭 넓은 보상으로 감사의 뜻을 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도민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이번 재난을 극복하겠다"며 "다시 한번 이번 폭설로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도민 여러분이 하루 빨리 편안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경기도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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