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물량 확대에 분당 제외 "이주대책 미흡"
분당재건축연대 "국토부, 성남시 모두 책임"
경기 분당 재건축 사업을 놓고 국토교통부와 성남시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이주 대책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국토부가 제동을 걸자 성남시는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들은 연대 조직을 꾸려 조속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부가 정비구역 지정 물량 제한을 철회하지 않으면 분당 주민들과 끝까지 싸우겠다"고 전의를 다졌다.
국토부는 지난 26일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추진 방향을 발표하면서 임기 내 6만3000가구를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에 구역 지정 물량 한도를 2만6000가구에서 7만 가구까지 늘린다는 게 골자다.
국토부는 그러나 "분당은 이주 대책이 미흡하다"며 물량을 추가하지 않겠다고 했다. 선도지구인 고양시 일산엔 약 9000가구가 선정됐는데, 내년에는 2만4800가구까지 늘린다. 부천시 중동은 22만2000가구, 안양시 평촌은 7만2000가구, 군포시 산본은 3만4000가구까지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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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당 아파트 전경. [KPI뉴스 자료사진] |
지난 정부가 각 지자체별 선도지구를 지정한 바 있다. 분당은 1만2055가구, 일산 9174가구, 중동 5957가구, 평촌 5460가구, 산본 4620가구다. 모두 3만7266가구다.
이주대책 공백 지적은 늘 따라다녔다. 당초 2032년 입주를 목표로 시작됐기 때문에 착공 전까지 관련 대책 수립이 필수적이었다. 특히 규모가 가장 큰 분당에 대한 우려가 컸다.
성남시는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따라 5개 1기 신도시 모두에 동일하게 적용한 방침이라고 한다. 사업 논의 이후 동일한 시간이 지났지만 성남시만 대책 수립을 못했다는 얘기다.
성남시는 지속적으로 협상을 진행해 왔는데, 이제 와서 성남시 책임으로만 전가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주민들의 반발을 커질 수밖에 없다. 분당재건축연합회, 신도시재건축엽합회, 분당빌라단지연합회, 분당단독주택재개발연합회는 '분당정비물량제한반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비대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문제의 본질은 이주 대책이 아니라 행정청 간 불통과 무책임으로 국민의 권리가 침해된 것"이라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토부를 향해 "당장 1만5000가구의 이주단지가 없으면 분당 재건축 이주가 불가능한 것인가"라며 따져 묻고 "성남시가 이주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책임은 국토부에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성남시에는 "국토부가 회신한 대체부지 불가 통보 이후 추가적인 대체부지 물색이나 업무협의를 하지 않은 것은 성남시의 귀책사유가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분당 주민은 국토부의 부당한 규제와 성남시의 무능한 행정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주민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내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빠른 시일 내에 이주대책을 만들어야 하는 게 우선 과제다. 앞선 회의에서 대책으로 내세웠던 이주 가능 부지 등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반려 입장을 보였다.
국토부는 9·7 주택공급대책에서 발표한 공실 상가와 업무용지의 주거시설 용도 전환 등을 통해 성남시 내 추가적인 이주지원 방안 수립 가능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
KPI뉴스 / 설석용 기자 ssyasd@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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