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집값 상승 요인 지적도
서울시 "시장 요동 우려, 최대한 빨리 확정"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가능성이 부동산 시장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기대되는 지역들의 거래가 살아나고 아파트값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10일 KPI뉴스와의 통화에서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기대감 때문에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며 "상반기 중 최대한 빨리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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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봉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이상훈 선임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한 토론회에서 "서울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불이 지펴졌다. 해제 반대 입장에서 선회한 것이다.
해제 분위기가 조성된 건 지난 2020년 6월 코엑스와 잠실운동장 일대를 잇는 국제교류복합지구와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뒤 5년 만이다. 해당 지역은 강남구 청담동, 삼성동, 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 오는 6월 22일까지가 지정 기간이다.
오 시장 발언 후 잠실동 리센츠 전용 84㎡는 지난 4일 28억3000만 원에 팔려 한 달 만에 1억 이상 차익을 올렸다.
토지거래허가제의 핵심은 실거주 의무 조항이다. 구역 내 아파트를 구매할 경우 신규 분양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2년의 실거주를 해야 하는 의무 사항이 적용된다.
무분별한 투자 수요를 막고 집값 상승을 제어하겠다는 취지로 시작됐다. 그런 만큼 이 제도의 해제는 실거주 기간이 사라져 투자가 자유로워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하반기 집값 상승 전망의 요인이 될 정도다. 윤수민 NH농협 부동산전문위원은 "투자 수요도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수요 증가에 따라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은 크다"고 내다봤다. 이어 "매물 증가로 조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격 상승 영향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원론적 측면에서 제도 유지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있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제도의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측면에서 토지거래허가제가 오랫동안 유지되는 것도 그 자체로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률안이 통과돼야 하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정치적 이슈와는 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설석용 기자 ssyasd@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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