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 지원 사업 500억, 교권보호 지원 23억 각각 증액
경기도교육청은 202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1조 9939억원을 편성해 2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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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교육청 광교청사 전경. [경기도교육청 제공] |
이는 2023년도 본예산 22조 3345억 원보다 3406억원(1.52％) 줄어든 규모다. 전체적인 규모는 감소했지만 교권보호와 학교 기본운영비 등 핵심 정책 추진 예산은 늘렸다.
주요 세입 재원은 보통교부금·특별교부금을 포함한 중앙정부 이전수입 17조 3230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 수입 3조 5521억 원, 자체수입 및 이월금 2188억원 등이다.
이는 지난해 세입 재원에서 중앙정부 이전수입 6965억 원, 지자체 이전수입 757억 원 등 7722억 원과 자체 수입 및 이월금 4684억원이 각각 감액된 액수다.
대신 기금 전입금을 지난해보다 9000억 원 늘리는 방식으로 충당해 세수 감액에 따른 사업 축소 등 충격을 최소화했다.
이와 함께 학교에 교부하는 목적 사업비를 대폭 줄이고 학교 기본 운영비를 늘려 학교현장 예산 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했다.
내년도 주요 세출 사업은 △교육환경·시설 안전 개선 1조 3743억 △학교 신·증설 1조 384억 △누리과정지원 1조 67억 △학교급식 운영 7639억 △과밀학급·과대학교 해소 및 학생 통학 지원 4503억 △기초지자체 교육협력사업 등 784억 △학교 체육시설여건개선 및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 779억 원 등이다.
경기도교육청은 긴축 예산 속에서도 특수교육 지원 예산은 500억 원 늘린 954억 원으로 편성했고, 교권보호 지원 사업에 지난해 18억 원 대비 2배 이상 많은 45억 원을 세웠다.
교권보호 예산 가운데 20억 원은 교직원이 교육활동 중 소송에 휘말렸을 경우 지원하는 소송비로 쓰기 위해 편성했다.
국회에서 유보통합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아직 통과되지 않았지만 어린이집 급식비 등 유보통합 운영에 대비한 예산 681억 원도 일단 수립한 상태다.
이와 함께 △에듀테크를 활용한 학력 향상 1947억 △어린이집 급식비 등 유보통합운영 681억 △지역교육협력 플랫폼 228억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등 자녀교육지원 92억 △국제바칼로레아 운영 46억 원 등을 편성했다.
경기도교육청 서혜정 정책기획관은 "이번 예산안은 경기도교육청의 자율·균형·미래 기조 하에 추진하는 경기교육 기본계획과 연계해 학교 교육력 강화를 위한 핵심 교육사업 중점 투자, 교육 현장의 여건과 사정에 맞는 재정 운용 자율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세입이 줄어든 만큼 과대학교·과밀학급 해소와 특수교육 활성화 등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투입하는 대신 교육부와 도 교육청에서 중복 지원했던 기초학력 증진 등의 사업에 들어갔던 예산은 감액했다"고 덧붙였다.
이 예산안은 오는 7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열리는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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