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동탄엔 '풍선효과' 아파트값 1억↑…추가 규제?
10·15 부동산 규제 이후 파열음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서울의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에선 "가격 상승 지역이 아닌데도 피해를 본다"며 규제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반면 규제 지역에서 제외돼 '풍선 효과'가 생겨난 경기 구리와 동탄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로 핀셋 규제를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울 도봉구 창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14일 "강남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격"이라며 "빌라는 매매가 잘 안되기 때문에 전세를 놓고 이사 갈 집을 구해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취득세가 8배나 올라 이사를 못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
노원구 상계동의 한 공인중개사도 "단지마다 편차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시장이 침체된 분위기"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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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강남 아파트. [이상훈 선임기자] |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올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 누적 상승률은 7.27%다. 강남구는 11.9%, 서초구 12.2%, 송파구 17.9%에 이른다.
그러나 노원구는 1.5%, 도봉구 0.6%, 강북구 0.8%로 집계됐다. 강남은커녕 서울 평균에도 한참 못 미친다.
강북구 미아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풍선 효과는 어느 지역에서든 나타날 수 있겠지만 노도강은 그간 큰 동요가 없던 지역"이라며 "규제를 통으로 묶으면 상징성이 있을진 몰라도 노도강은 대부분 실거주자들이 있는 지역이라 지역민들 피해가 크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 지역 일부 정비사업 예정 단지 주민들은 규제 철회를 요구하는 단체 행동도 벌이고 있다. 박상철 노원미래도시정비사업추진단장은 "규제 이후에 이 동네 정비사업은 다 멈춘 상태"라며 "규제 철회를 요구하는 현수막 100여 개를 노원구 일대에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합원 양도 제한도 걸리고 추가 분담금이나 인건비 관련해 동의를 얻으려고 하면 사업 자체를 하지 말자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다"며 "주민들의 원성이 크고 그로 인한 피로감이 상당하다"고 전했다.
10·15 규제 이후 구리시와 화성시 동탄 지역의 집값은 크게 뛰었다. 부동산 빅데이터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구리시 인창동 e편한세상인창어반포레 전용 85㎡는 지난달 28일 최고가 12억 원에 팔렸다. 전달 대비 1억3000만 원 오른 것이다. 네이버 부동산에 올라온 매물 현황을 보면 현재 호가는 13억 원까지 오른 상태다.
화성시 오산동 동탄역롯데캐슬 전용 84㎡도 지난달 20일 16억9000만 원에 매매거래가 성사되며 최고가를 경신했다. 두 달 전보다는 9000만 원 올랐고 현재 호가는 18억5000만 원까지 뛰었다.
정부는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당장 행동이 가시화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규제 지역을 일부 확대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며 "화성이나 구리의 경우 부동산 가격의 '풍선 효과'가 우려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다음날 국토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로선 (규제지역) 추가 확대·해제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는 없다"고 해명했다. 추가 규제 가능성 때문에 수요자가 몰리고 집값이 더 오르는 걸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핀셋 규제를 하면 수도권 외곽까지 풍선효과가 발생했다는 걸 과거에 경험했다"면서 "구리와 동탄을 규제 지역으로 묶는다면 유사 지역으로의 풍선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규제 지역에선 실거주를 해야만 거래를 할 수가 있으니까 전세 시장은 더 절벽이 될 것"이라며 "전세 가격이 계속 오를 것이고 결국 매매 가격을 올리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KPI뉴스 / 설석용 기자 ssyasd@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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