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비용 부담 낮춰왔다"
정치권,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논의 본격화
배달앱 매출 늘수록 음식점 수는 감소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벼랑 끝 자영업자들은 수수료 부담을 덜지 않고서는 생존이 어렵다고 토로한다.
반면 배달앱 업체들은 '상생요금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자영업자들의 비용 부담을 낮춰왔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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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시내 식당가에서 배달라이더들이 음식을 배달하고 있다. [뉴시스] |
여당은 30%대에 달하는 배달앱 수수료율을 15%로 줄이려 한다. 오는 22일엔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를 열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에 수수료 인하 의제를 포함할지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추진 방안의 핵심은 외식업주가 배달앱으로 음식을 판매할 때 부담하는 중개 수수료, 결제 수수료, 배달비 등을 합한 '총수수료'가 주문 금액의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자는 것이다.
'공정한 플랫폼을 위한 사장협회'(공플협) 등 자영업자 단체들이 해온 요구다.
하지만 배달앱 업계 관계자는 "배달비는 라이더에게 부과되는 비용인데 배달앱 수수료에 포함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15%가 적절한지 여부도 따져봐야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중개수수료 '1000원 정액'에서 '9.8%'로 인상
최근 몇년새 수수료 수준은 높아져왔다. 2022년 1월 배달의민족은 중개수수료(단건 배달)를 1건당 1000원의 정액제에서 주문 금액의 6.8%로 변경했다. 이어 2년8개월 뒤인 지난해 8월에 3%포인트 오른 9.8%로 중개수수료가 올라 갈등이 격화됐다.
그럼에도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이 같은 수수료율이 경쟁사와 비슷한 수준이며 무료 배달, 마케팅 비용 등으로 지출이 더 늘었다고 주장했다.
배민은 '1만 원 이하 주문 중개수수료 면제' 등 상생 중간 합의안을 지난달 발표하기도 했다.
입점업체 점주들은 1만 원 이하 주문의 비중이 크지 않다는 점을 들어 실익이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소비자공익네트워크가 지난해 하반기 전국 외식업 배달앱 점주 5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를 보면, 배달앱별 평균 최소 주문 금액은 △배달의민족 1만4079원 △쿠팡이츠 1만4404원 △요기요 1만4724원 △공공배달앱 1만3589원 등이었다.
조사에 참여한 점주의 34.8%는 '수수료 부담 때문에 최소 주문금액을 인상했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전체 점주의 59.8%는 배달앱별로 최소 주문금액을 다르게 설정하고 있었다.
한편으론 프랜차이즈 업계는 배달앱 가격제(이중가격제)를 도입하며 수수료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배달앱을 광고나 홍보 목적으로 치부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경기도에서 음식점을 운영 중인 A 씨는 "배달 주문은 포장비와 배달앱 수수료를 제하고 나면 많이 팔릴수록 손해"라면서 "매장 매출에 집중하면서 배달앱은 과거 전단지처럼 여기며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달앱 매출 증가하자 음식점 수 감소
배달 플랫폼은 외식업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역 내 음식점 매출에서 배달앱 매출 비중이 10%포인트 상승할 때 인구 1만 명당 음식업 자영업자 수는 3.4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초 발표한 '2024년 외식업체 경영실태조사'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의 61.4%가 배달앱을 이용해 전체 외식업체(31.7%)에 비해 비중이 높았다.
음식점이 배달앱에 지출하는 월 평균 비용은 30만3000원 수준이었으며, 50만 원 이상 지출하는 곳도 10%가량에 달했다.
KPI뉴스 / 유태영 기자 t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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