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특위 소위, 북부 주민 희생 보상 필요…재정 사정 고려 200억 되살려
본예산 통과 시 북부 공여지 개발 탄력 예상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삭감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발전기금 전출금이 다시 살아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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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융합타운 모습. 왼쪽 건물이 경기도청사, 오른쪽 건물이 경기도의회다. 둥그렇게 솟은 돔 아래 본회의장이 위치한다. [경기도의회 제공] |
24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는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2026년 경기도 예산안 심의를 벌였다.
이 가운데 공여구역 발전기금 전출금 300억 원 복원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당초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가 민생복지 예산 확보를 위해 해당 예산안을 전액 삭감하자 북부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집단 반발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희생에는 반드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며 북부지역 개발 공약을 내세운 데 이어 정부도 지난달 '주택공급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경기북부 주한미군반환공역구역 개발을 공식화 했는데, 느닷없이 북부를 볼모 삼아 예산을 삭감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경기도는 정부 정책에 부응해 내년부터 10년 간 공여구역 발전기금 전출금 3000억 원을 조성키로 하고, 내년 300억 원 규모의 발전기금 전출금을 2026년 경기도 예산안에 반영한 바 있다.
이에 김정영(국힘·의정부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2일 특위 5차 회의에서 "반환공여지역 주민들이 기금 부활에 목 말라 하고 있다"며 삭감된 기금 복원을 시사하고 나섰다.
이에 양 당은 지난 15일부터 진행된 예산결산특위 소위원회에서 해당 예산을 살리기로 의견 접근을 봤다. 다만 경기도의 재정사정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발전기금 전출금 규모를 200억 원 규모로 조정했다.
김선영(민주·비례) 예결특위 소위 위원은 "수십 년 동안 피해를 본 경기북부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일정 부분 보상을 해준다는 의미로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재정 사정으로 이번에 발전기금 200억 원을 반영하고, 상황이 좋아질 때 더 적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발전기금 전출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공여지 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고 추진될 전망이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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