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고보조금 1조7600억 원…도비 3040억 매칭, 자체 사업비 감소
"내년 추경 재원 상황 봐서 그 정도 예산 충분히 담을 수 있을 것"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국비사업 매칭으로 인해 내년 도 자체 사업비가 대폭 삭감된 것에 대해 "재원 압박으로 인해 담지 못한 예산은 내년 추경에 반드시 담겠다"고 밝혔다.
 |
| ▲ 6일 제387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3차본회의 장면. [경기도의회 제공] |
김 지사는 6일 오후 제387회 도의회 정례회 3차본회의 도정질의답변을 통해 "새정부 정책 방향 따라 내년 국고보조금 매칭 지원 과정에서 경기도 재정 압박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작년과 올해 지자체 최초 독자적인 재정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이야기 한 적이 있다. 중앙 정부의 연평균 예산 증가율이 작년 2.8%, 올해 2.5% 등 2년 간 2.6%에 그쳤고, 저희는 2년 동안 7.0% 증가 예산을 짰다"며 "대한민국의 경제 여건과 민생 상황으로 봐서 확대 재정이 필요하고, 더 많은 지출을 통해 민생 회복과 경제를 살리는 투자를 아껴선 안되겠다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러 차례 저희가 (윤석열) 정부에 대해 확대 재정과 추경 편성을 통한 경제 활성화와 민생 살리기를 촉구했지만 '마이동풍'이었다"며 "그러나 이제 국민 주권 정부가 내년 예산을 8.1% 늘리는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이제 경기도가 중앙 정부와 함께 경제 활성화, 민생 살리기, AI를 중심으로 한 미래 먹거리 확충에 함께 힘을 돕고 있다. 이러다 보니 국고 보조금 문제가 나온다"고 말했다.
그래서 "내년 국고 보조금이 2조 원 가량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지방 재정 매칭 재원이 필요했다. 그러다 보니 내년 일반회계 예산 기준 도 자체 사업비가 3조9000억 원에 (그칠) 정도로 재정 압박을 받았다"고 속사정을 공개했다.
실제로 내년 정부 국고 보조금이 1조7600억 원 늘어나 이에 대한 도비 매칭이 3040억 원 이뤄지면서 도 자체 사업 예산이 7700억 원 정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김 지사는 "이런 이유로 내년도 예산 편성에 있어서 복지, 미래 먹거리, 지역화폐 등 예산이 국고와 함께 경기도 매칭이 늘어나 재정 압박을 받았다"며 "예를 들어 3/4분기까지 (예산을) 담은 것도 있고, 마지막 4/4분기 남겨 놨다 든 지 또는 분기 별로 반만 넣고 반은 못 넣는 것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지사는 "이런 것들은 1차 추경 때 담기 위해 계획을 갖고 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며 "걱정하시는 것보다 괜찮을 것이란 말씀을 드린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내년 추경 재원 상황으로 봐서 그 정도 예산은 충분히 담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3일 39조9046억 원 규모의 '2026년 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38조7221억 원) 대비 1조1825억 원 증가한 규모다.
내년 예산안은 상임위 및 예결 특위 심의를 거쳐 다음 달 18일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예정이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