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가용 공간 최대 활용해야"
전남도, 햇빛·바람으로 기본소득 1조 비전
재생에너지를 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공공의 역할을 키우는 법적 지원책들도 쏟아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상대적으로 홀대받았던 재생에너지가 탄핵 정국에서 다시 부각되는 양상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해상풍력 활성화 업계 간담회를 갖고 공공 주도형 해상풍력 입찰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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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화큐셀 진천공장 내 유휴부지에 설치된 루프탑 태양광 발전소. [한화큐셀 제공] |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이 주도해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정부 연구개발(R&D) 성과물 사업화를 위한 실증 지원 등으로 해상풍력 보급 확대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 사업 목적이다. 정부는 간담회에 참석한 공공 개발사, 터빈·케이블 등 제조기업, 터빈 설치선과 케이블 포설선 등 해상풍력 선박 기업 등의 의견을 반영해 관련 규정도 개정할 예정이다.
정부 에너지 정책 근간인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의 지난해 재생에너지 발전량 계획 대비 이행률(90%)은 100%가 안된다. 특히 풍력은 66%밖에 되지 않아 적극적 확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보고서에서 "제조업 비중이 높고 국토가 좁음에도 불구하고 해상풍력 등으로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 밀도를 높인 대만, 일본, 독일 등의 사례를 참조하면 국내에도 재생에너지 개발 여지가 있어 보인다"면서 "농지, 산업단지, 해양 등 가용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 재생에너지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법조사처는 과감한 규제 완화를 통한 영농형 태양광 보급 등을 개선 과제로 제시했는데 관련 법안들이 잇따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지난 14일 발의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특별법안은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정책자금 및 컨설팅 지원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지자체장이 신청하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영농형 태양광발전지구를 지정토록 하는 조항도 있다.
앞서 같은 당 문금주, 김성환 의원도 올들어 유사한 법안을 각각 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를 보전하면서도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에 기여함으로써 대한민국의 탄소중립과 식량안보의 동시 달성을 위한 대안"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달에는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사업자가 입지 발굴과 주민 수용성 확보, 관련 인허가 등을 개별적으로 진행했는데, 이제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입지를 계획해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게 됐다. 국무총리 소속 해상풍력발전위원회와 관계부처 합동 해상풍력발전추진단도 만들어진다.
안주원 DS투자증권 연구원은 "풍력발전 산업이 발달한 유럽의 경우 정부 주도의 개발이 많아 부지 확정부터 인허가, 계통 연계를 모두 전담한다"면서 "이제 국내도 그간의 애로사항들이 특별법을 통해 해소될 것이며 시장 확대에 따른 관련 기업들의 수혜도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 특별법안에 대해서도 "난개발 방지를 위해 지자체에서 개발 지역을 직접 발굴하는 방안으로 갈 것"이라며 "저가 중국산 수입을 제한하고 국내 기업들이 시장 확대와 함께 커나갈 수 있는 제도 마련도 기대된다"고 짚었다. 관련 기업으로는 SK오션플랜트, HD현대에너지솔루션, 대명에너지, SK이터닉스를 제시했다.
민주당도 적극적이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석탄 비중은 최소화하고 LNG(액화천연가스) 비중도 줄여가되, 재생에너지를 신속하게 늘려가야 한다"면서 "어디서나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도록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바람과 태양이 풍부한 신안, 영광 등 서남해안 소멸위기 지역들을 에너지 산업 중심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했다.
전라남도는 '에너지 기본소득'을 지역 위기의 해법으로 내세우고 있다.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해 거둔 이익을 도민과 공유하는 개념으로, 2030년까지 허가 받은 발전 용량 21.8GW를 기반으로 '에너지 기본소득 1조 원 시대'를 열겠다는 방침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 5일 국회 포럼에서 "AI 시대는 인류에게 많은 혜택을 안겨주지만 소득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기본소득의 한 축으로서 전남의 풍부한 햇빛·바람 자원을 활용한 에너지 기본소득 실현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KPI뉴스 / 박철응 기자 hero@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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