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청 태양광설치비 전액 삭감
김동연 "도민 위해 신속·효율적 집행"
경기도의회 임시회 파행을 야기했던 'K-컬처밸리' 사업 협약 해제에 따른 토지매입비 반환금 1524억 원이 우여곡절 끝에 본회의에서 원안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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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의회 제공] |
이에 따라 CJ측의 경기도금고 압류는 모면하게 됐지만 집행부의 해제과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가 여야 합의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추진된다.
경기도의회는 23일 제3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115개 안건을 처리했다.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은 1조 534억 원 규모다. 이에 따라 2024년도 전체 예산은 37조 1744억 원으로, 당초보다 2.9% 늘었다. 일반회계는 1조 1127억 원 늘어난 반면 특별회계는 593억 원 감액됐다.
추경은 CJ측에 반환할 토지매입 반환금과 민생회복 촉진, 도민편익 증진에 초점이 맞춰졌다. 김동연 지사의 역점사업 일부는 전액 삭감되기도 했다.
K-컬처밸리 토지매입비 반환금은 고양 K-컬처밸리 사업 추진을 위해 경기도와 CJ라이브시티 간 체결된 협약이 지난 6월 28일 해제됨에 따라 CJ라이브시티에서 매입한 상업용지토지 대금을 반환하고 해당 토지를 다시 경기도로 편입하기 위한 것이다.
경기도가 반환금을 1차 추경안에 담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업해제' 절차와 반환금 경기도의회 미보고를 이유로 먼저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요구하며 제377회 임시회 의사일정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파행을 빚었다.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는 특별위원회에서 주관하며, 유관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실무를 지원하기로 했다.
특별위원회는 민주당 7명·국민의힘 7명 등 14명으로 구성하며, 김영기(국힘·의왕1) 의원이 위원장을 맡는다. 90일 동안 사업협약 해제 과정의 귀책 사유 및 부당한 손실 비용 발생 책임 등 K-컬처밸리 사업의 협약 해제 과정 전반을 조사한다.
주요 예산 배정은 민생회복 사업으로 △기존주택 임대·행복주택 건설 1355억 원 △청년월세 한시 지원 146억 원 △주거급여 259억 원 △노인장기요양 시설·재가 급여 208억 원 △지역화폐 발행 339억 원 △노란우산 가입 지원 10억 원 △도립의료원 손실 지원 20억 원 등을 편성했다.
삭감된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은 △경기 RE100 달성 북부청사 태양광 설치 12억 원 △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례 발굴을 위한 연구용역 1억 9465만 원 △AI기반 우리아이 푸드스캔 사업 3억 원 △AI기반 만성질환자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5억 원 등이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이날 임시회에서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민생의 어려움으로 많은 도민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면서 "의결된 소중한 예산은 도민 한분 한분에게 실질적 혜택이 고르게 그리고 빠르게 전달되도록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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