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전남도당이 '포스코 사내하청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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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당 전남도당 현판 [정의당 제공] |
정의당 전남도당은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 18일 포스코 사내하청노동자 250명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포스코가 직접고용하라고 판결했다"며 "포스코 10여개 공정, 26가지 업무에서 일하고 있는 하청노동자에 대한 판결로 포스코와 도급계약을 통해 사내하청이라 부르는 고용 형태는 모두 불법파견이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포스코는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고 불법파견을 계속하고 있다"며 "사내하청노동자 편 가르기를 통해 소송에 참여한 노동자에 대해서 자녀학자금과 복지카드 미지급, 금속노조 탈퇴와 소송 취하를 압박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포스코는 사내하청노동자 불법파견에 대해 사과하고 모든 사내하청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는 노동개혁의 출발이 법치주의라 강조하면서 포스코의 불법파견 범죄행위는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노동개혁을 하겠다면 법을 위반하고 있는 포스코의 불법파견 범죄행위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1556명은 8차례에 걸쳐 원청인 포스코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했다. 1·2차 소송은 지난 2022년 대법원에서 승소가 확정됐으며, 3·4차 소송은 항소심까지 노동자들이 승소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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