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3사, 산자위 증인 채택…수수료 해법 모색
알리, 지속되는 가품·유해성 논란 해법 주목
'티메프'(티몬+위메프), 배달앱, C커머스(중국 이커머스) 등 유통업계를 뜨겁게 달구는 현안들이 오는 7일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다뤄진다.
막힌 논의의 물꼬를 트고 대안의 실마리를 찾을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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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뉴시스] |
오는 25일 열리는 22대 국회 첫 국감에서 가장 주목되는 유통업계 이슈는 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다. 지금까지 추정된 미정산 피해액만 1조4000억 원에 달한다.
정무위는 오는 17일 열릴 국감 증인으로 티메프 모기업 큐텐그룹의 구영배 대표와 이시준 재무본부장을 채택했다. 구 대표는 큐텐그룹 계열사·자회사 임직원의 임금·퇴직금 미지급 등과 관련해 환경노동위 국감에도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현재 구 대표는 티몬과 위메프 판매자 정산대금 약 500억 원을 빼돌려 큐텐이 해외 쇼핑몰 '위시'를 인수하는 데 쓰도록 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판매대금을 정상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상품권을 할인 판매해 돌려막기식 영업을 한 혐의도 있다.
정부는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대규모 유통업법 개정을 논의 중이다. 기존 정산 기한을 20일 이내로 앞당기고 판매금액의 100%를 별도의 기관에 예치하거나 지급보증 하는 걸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등 배달앱 수수료와 관련한 이슈도 국감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배달앱 업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각사 대표들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국감 증인·참고인 명단에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의 피터얀 반데피트 대표와 함윤식 배민 부사장, 전준희 요기요 대표가 올랐다. 오는 8일 중소벤처기업부 대상 국감 때 나온다. 피터얀 반데피트 대표는 오는 21일 공정거래위 대상 국감에도 출석할 예정이다.
지난달 27일 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1위 배민에 대해 시장지배적 지위를 악용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배달앱 업체와 프랜차이즈업계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배달앱 4사와 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아직까지 뚜렷한 상생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이번 국감에서 중재안이 도출될 지 관심이 쏠린다.
배달앱 3사가 입점 업체에 받는 중개 수수료율은 10%에 육박해 비용 부담이 커지자 외식업계는 배달 가격을 높게 받는 이중가격제를 확대하는 추세다. 소비자들의 부담은 더 커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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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한국 대표이사가 지난해 10월 16일 국회 정무위의 공정거래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뉴시스] |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C커머스 관련 이슈가 국감에서 논의된다.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의 레이 장 대표는 이번 국감에도 정무위 국감 증인으로 오는 16일 나올 예정이다.
지난해 레이 장 대표는 공정위 대상 국감 증인으로 출석해 가품과 유해성 논란에 대해 질의를 받고 "가품 근절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알리는 지난해 12월 지식재산권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프로젝트 클린(Project Klean)'을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AI(인공지능) 기반으로 가품을 선별하고 구매한 제품이 가품으로 의심되면 전액 환불해주고 이를 위해 향후 3년간 100억 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지난달 서울시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인라인스케이트와 킥보드, 자전거, 안경, 선글라스 등 16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8개 제품에서 국내 기준치를 넘어선 유해 물질이 나왔다.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가 1주일마다 발표하는 '해외직구 제품 안전성 검사 결과'에서도 알리·테무·쉬인 등 C커머스 업체에서 판매하는 제품에 폼알데하이드, 니켈 등 유해물질이 기준치의 최대 수십 배를 뛰어넘는 결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티메프 사태 등 피해 규모가 큰 이슈는 국감장에서 사태 원인과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에 대한 심도 싶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며 "관련 상임위 의원들도 여론몰이용 반짝 이슈로 활용하는데 그치지 말고 국감에서 청취한 내용들을 추후 입법에 적극 활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PI뉴스 / 유태영 기자 t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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