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이주 및 철거, 2030년 입주 목표
뾰족한 이주대책 없어...전세대란 우려 증폭
정부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13곳을 확정하며 재건축 사업에 신호탄을 올렸다. 이주 대상이 3만 가구가 넘는데도 뾰족한 대책이 없어 전세대란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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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고양시 일산 신도시 일대 아파트 단지의 모습 [뉴시스] |
정부는 지난 27일 1기 신도시 5개(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 지역의 13개 구역을 재건축 선도지구로 선정했다.
△분당 샛별마을 동성과 양지마을 금호, 시범단지 우성 △일산 백송마을 1단지와 후곡마을 3단지, 강촌마을 3단지 △평촌 꿈마을 금호, 샘마을, 꿈마을 우성 △중동 삼익, 대우동부 △산본 자이 백합, 한양 백두 아파트다.
모두 3만6000가구가 선도지구로 선정됐고 각 단지들은 내년 초까지 정비계획안을 수립해야 한다.
정부는 2027년 철거·이주와 2030년 입주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행정과 금융은 물론 협력체 구성 등 적극적인 지원 계획도 내놨다.
하지만 아직 이주대책이 없다는 게 문제로 지적된다. 정부는 특히 내년부터는 공모를 거치지 않고 주민동의율 50% 이상이면 자체적으로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선정된 선도지구 이주가 시작되는 2027년부터 매해 이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셈이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28일 "2년 뒤, 3년 뒤에는 전월세 시장이 요동치는 시기가 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당초 정부는 이주 단지를 만들고 공공임대나 공공분양주택으로 이주민들을 수용할 계획이었다. 지난 1월 발표한 '1·10 대책'에서 1기 신도시 내 한 곳 이상의 이주 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철회했다.
정부는 다음달 구체적인 이주대책을 발표하겠다면서 유휴부지와 매입임대, 3기 신도시 임대 활용 방안 등 방향을 제시한 상태다.
하지만 선택지가 많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선도지역 별로 적어도 2000~3000가구가 동시에 이주를 하게 되는데 주변 지역에서 한꺼번에 수용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3기 신도시 활용법도 현실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3기 신도시는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5개 지역이다. 이 중 선도지구와 관련이 있는 곳은 일산과 고양창릉 지구 뿐이다.
이 역시도 거리를 감안하면 이주민들이 임시 터전으로 선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자녀 학교 문제가 있다면 더욱 그렇다.
정부가 이주 전용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것으로 입장을 선회한다고 해도 뒤따르는 걸림돌이 적잖다. 임대주택을 짓기 위한 부지와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고민이다.
시간적으로도 2026년 말쯤에는 임대주택이 완성돼야 한다. 당장 내년 초 착공에 들어가야 가까스로 입주 시기를 맞출 수 있다.
이주 시점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설정한 이주와 입주 시기를 순차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자녀 학교나 직장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변 지역으로 이주하길 원한다"면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분산 배치하는 방법, 즉 순환 개발 방식으로 가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일시에 이주를 하게 되면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설석용 기자 ssyasd@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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