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자본시장법 등 위반…제약바이오 업계 제재 수두룩

유태영 기자 / 2025-09-05 16:26:35
경보제약, 약사법 위반으로 23개 품목 허가 취소
케이엠제약, 악취방지법 위반 과징금 300만원
동성제약,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및 제재금 8500만원

다수의 제약바이오 상장사들이 올해 상반기에 약사법, 악취방지법 등을 위반해 판매업무 정지와 제재금 등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각사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경보제약은 지난 6월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정청으로부터 약사법 위반(판매금지 기간 내에 자사 도매 창고로 출고) 등으로 23개 품목 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다.

 

▲ 서울 종로구의 한 약국에서 시민이 약을 고르고 있는 모습.  [뉴시스]

 

대원제약도 지난 5월 약사법 위반으로 각종 염증 치료제인 아목시클건조시럽의 판매 업무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영진약품은 지난 5월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항우울제 계열인 영진설트랄린정(50mg)에 대한 제조 업무정지 15일에 갈음한 과징금 120만 원을 부과받았다. 약사법 위반 때문이었다. 

케이엠제약은 지난 4월 평택1공장 악취 측정 결과,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한 악취방지법 위반으로 과징금 300만 원을 부과받았다. 

자본시장법 위반 사례도 적지 않았다. 동성제약은 지난 7월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을 거짓 또는 잘못 공시'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과 함께 벌점 8.5점, 공시위반 제재금 85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또 한국유니온제약은 지난 3월 유상증자 결정 철회, 전환사채권 발행 결정 철회 등 공시 번복으로 한국거래소로부터 벌점 14점과 함께 제재금 4200만 원을 부과받았다.

신라젠의 경우 지난달 코스닥시장본부로부터 타 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양도금액 100분의 50 이상 변경에 따른 위반제재금 1000만 원을 부과받았다.

인투셀도 지난달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과징금 4억8600만원을 사전통지 받았다.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연구개발비 및 운영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유상증자를 진행해 약 340억 원을 조달했는데 이 과정에서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이다.
 

KPI뉴스 / 유태영 기자 t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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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태영 / 산업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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