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 유지관리 조례 등 8개 안건 처리 불발…7월 회기 논의
교통국 등 추경안 심의 없이 예결위 상정…사업비 확대 등 심의 결과 주목
'밀폐형 버스 정류소 설치'를 둘러싼 '쪽지 예산' 논란이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간 힘겨루기로 이어지면서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처리가 모두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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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융합타운 모습. 왼쪽 건물이 경기도청사, 오른쪽 건물이 경기도의회다. 둥그렇게 솟은 돔 아래 본회의장이 위치한다. [경기도의회 제공] |
이로 인해 당초 집행부가 건교위에 제출한 교통건설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건설국, 교통국, 철도항만물류국) 심의가 이뤄지지 못해 제출 원안 그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가는 파행을 빚었다.
22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건설교통위원회는 김동영(민주·남양주4)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밀폐형 버스 정류소 설치' 감사 청구건의 심의 여부를 놓고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원 간 의견 충돌이 빚어지자 8개 안건 모두 심의 보류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주민참여 예산으로 올라온 '밀폐형 버스 정류소 설치'사업이 현재 문제가 발생한 사안이 아닌데 예단해 감사원 조사를 요청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안건 상정에 반대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유호준(남양주6)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국제공항 유치 및 건설 촉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이 이 안건과 성격이 비슷하다며 2개 안건을 묶어 상정을 보류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건교위에서 심의한 올해 밀폐형 버스 정류소 사업 예산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무력화되고, 도비 보조율 상향(30% → 70%), 특정 지역구 몰아주기 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며 김동영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감사원 조사 건을 상임위에서 심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영 부위원장도 "감사 청구의 건을 보류 시키려면 관련 버스 정류소 예산을 불용시키는 결정이 있어야 한다"며 강하게 맞섰다.
결국 양측 간 의견 충돌이 계속되면서 건교위에 제출된 조례안 등 8개 안건 모두 상정되지 못하고 이번 회기 처리가 보류됐다.
보류된 안건은 '경기도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옥분 의원 대표 발의), '경기도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병근 의원 대표 발의), '2025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도지사 제출),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제출) 등이다.
이와 관련, 김동영 부위원장은 "건교위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보류키로 했다"면서 "안건은 7월 임시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집행부가 건교위에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안도 심의 되지 못했다.
건교위 소관 건설국, 교통국, 철도항만물류국 등 3개 실국 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총 1277억9699만 원이다.
건설국은 국가지원지방도건설(482억3800만 원) 등 총 1045억2099만 원, 교통국은 어린이 교통비지원(18억 원) 등 총 132억 7600만 원, 철도항만물류국은 안산선철도지하화 통합개발사업(10억 원) 등 총 10억 원이다.
이 가운데 냉난방 기기가 갖춰진 밀폐형 버스 정류장을 조성하는 사업(지난해 6월·올해 1월 수요조사 결과, 용인 등 12개 시군 27개소 신청)은 도비보조율이 확대(30% → 70%, 사업비 18억3000만 원)됐지만 심의가 이뤄지지 못해 집행부 제출 원안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됐다.
도비 부담규모는 당초 5억4900만 원에서 12억8100만 원으로 7억3200만 원 늘었다. 반면 시군 예산 부담은 도비 보조율이 늘어난 만큼 감소했다.
여기에다 지역개발기금 73억6100만 원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총 예산규모가 105억1500만 원으로 늘어났다. 이를 위해 경기도가 지난 3월21일부터 24일까지 시군을 대상으로 추가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시흥 등 8개 시군에서 101개소를 신청했다.
이 가운데 김성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지역구인 하남 지역에서만 83.2%인 84개소가 신청 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이유로 민주당 의원들은 특정지역 예산 몰아주기 문제가 불거진 만큼 감사원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 김성수(하남2)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자신과 관계없이 신청이 이뤄졌다며 관련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도비 보조율 변경, 지역개발기금 활용 등으로 논란이 된 이 사업 예산에 대해 어떤 심의 결과를 내놓을 지 주목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밀폐형 정류장 사업 관련 도비 보조율이 바뀌면서 상임위에서 자료 제출 요구가 있어서 추가적으로 수요를 조사해 제출 했다"며 "예결위 논의 과정에서 도비 확대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비 부담 확대가 적절하지 않다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저희는 심의 확정된 내용대로 사업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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