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도입 방안 마련, 내년 상반기 법 제정 계획
새만금은 국정과제 포함, SK는 울산 지정 요청
거대 규제 프리존으로 불리는 '메가 특구' 도입을 위한 특별법이 내년 상반기 중 마련될 전망이다. 정책금융 등 지원책까지 더해 광역 단위의 지역 특화 산업 성장 기반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전북 새만금은 이미 국정과제에 포함됐고 SK그룹이 메가 특구 지정을 요청한 울산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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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만금의 첫 도시인 '스마트 수변도시' 건설 현장. [뉴시스] |
23일 조달청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메가 특구 도입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연구' 용역 입찰을 전날 공고했다.
현행 규제 샌드박스가 제품 단위와 소규모 지역 대상으로 지정되는 한계를 넘어 기업 유치와 산업기반 구축 등 글로벌 수준의 성장 공간 창출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광범위한 규제 특례와 정책금융 및 생활·산업 인프라 지원 등 종합 정책 패키지 지원의 결합 방식이다.
규제 샌드박스는 모래 놀이터처럼,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내놓을 때 일정기간이나 지역 내에서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하는 제도다.
이를 광역권이나 초광역권으로 넓히는 '메가 특구'는 지난달 정부의 국정과제로 확정된 바 있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입찰 과업지시서를 통해 연내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는 특별법 혹은 절차법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규제 완화와 지역 발전이 명분이라 야권도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용역에서는 한국과 해외의 특구 성공 또는 실패 사례를 분석하고 추진 체계와 특례 부여 방식 등을 연구해 가칭 '메가 특구 운영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하게 된다.
이는 정부의 균형 성장 핵심 정책인 '5극 3특'과 맞물려 있다.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과 전북·제주·강원 특별자치도의 다핵형 국토 구조로 재편한다는 것인데, 주된 실행 전략 중 하나가 메가 특구다. 국정과제에서는 권역별로 AI 휴머노이드, 자율주행, 바이오 AI와 의료데이터, 기후테크 등이 제시됐다.
정부는 2차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새만금 도약을 균형성정 거점의 축으로 삼고 있다.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업단지 조성 등 재생에너지 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메가 특구 지정을 추진키로 했다.
전북은 메가 특구에 의료용 대마인 '헴프' 산업 클러스터와 첨단재생의료 등을 우선 적용하려 한다. 또 차제에 새만금사업법에 빠져 있는 기반시설(SOC)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까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지난 6월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울산 AI 데이터센터 출범식을 찾은 이재명 대통령 주재 간담회에서 울산을 메가 특구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당시 최 회장은 "울산을 AI에 특화된 메가 샌드박스로 지정해 주면 울산을 '제조 AI'로 만들어 미래를 개척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K텔레콤은 세계 최대 클라우드 업체 아마존웹서비스(AWS)와 함께 7조 원을 투자해 울산 미포 국가산업단지에 국내 최대 규모 AI 데이터센터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최 회장이 회장을 맡고 있는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5월 딜로이트컨설팅과 공동으로 연구한 '새로운 대한민국의 지방혁신 레시피, 메가 샌드박스'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딜로이트는 "한국은 제조업 전반이 골고루 발달돼 있고 지역별로 산학연 제조 클러스터가 밀집돼 있어 AI 접목의 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고 진단했다. 울산에 대해서는 자동차와 조선, 석유화학 등 주요 기간산업이 밀집해 있어 '제조 AI'를 추진할 주된 후보지 중 하나로 제시한 바 있다.
KPI뉴스 / 박철응 기자 hero@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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