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2023년 6차례 유찰 후 작년 수의계약 전환, 지원건설에 매각
입찰과정 지구단위계획 묶어놨다가 사후 지정용도 바꿔 '논란 자초'
부산시가 '문화복합휴양시설 유치' 목표로 시행했던 다대소각장 부지 매각을 놓고, 지역 건설업계에서 뒷말이 무성하다. 논란의 핵심은 부산시가 입찰을 통한 매각 공고 당시 지구단위계획상 불가능했던 콘도미니엄 건립이 수의계약 당사자가 확정된 뒤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해 사후 허용됐다는 점이다.
부산시는 매각 공고 당시에도 지정 용도를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으로 명시함으로써 관광호텔 시설을 51% 이상으로 하는 조건으로 사실상 콘도 건립을 허용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사전에 '용도 지정'을 변경했으면 낙찰 가능성을 충분히 높일 수 있었는데도 굳이 모호한 매각 공고를 고집한 배경에 대한 의문이 풀리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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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하구청이 올해 2월 5일 발표한 다대소각장 관광숙박시설 지구단위계획 변경 공고문 |
KPI뉴스 12일자 '부산시 다대소각장 매각에 수의계약자 특혜 논란' 제목의 기사가 보도되자, 부산시 주무부서는 문제 제기 자체가 터무니 없는 트집 잡기라고 발끈했다. 투명하게 입찰 과정이 진행됐고, 관련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전환해 협의를 거쳐 정당하게 최종 계약에 이르게 됐다는 입장이다.
부산시는 2022~2023년 2년 동안 6번에 걸쳐 '공유재산 용도지정 매각 공고'를 통해 옛 다대소각장 부지 매각을 시도했으나, 모두 유찰됐다. 그러는 사이 매각 예정가는 424억7200만 원에서 367억8500여만 원으로 15%가량(56억여 원) 낮아졌다.
이후 부산시는 2024년부터 수의계약으로 전환, 몇몇 기업과 협상을 벌이다가 연말께 매입을 자청한 부산지역 건설사 지원건설에 최종 입찰 예정가 수준에서 매각 계약을 맺었다. 지원건설은 국토부 2024년 고시 토건 시공 능력 321위로, 회사 대표는 부산주택건설협회 박재복 회장이다. 계약 조건은 매각금액의 5%(18억여 원·입찰 보증금 수준)만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는 1년6개월 이내 납부하는 내용이다. 매각 공고(6차) 입찰 조건과 비교하면 매각 잔금 처리 기한이 6개월 늦춰졌다.
문제는 부산시가 6번이나 유찰되는 과정에서 관광호텔만 건립할 수 있는 용도지역(택지개발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현상변경허가대상구역)으로 묶어놓고 투자자와 협상하다가, 수의계약으로 전환한 뒤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줌으로써 결과적으로 특혜 시비를 자초했다는 점이다.
당초 이곳은 지난 2022년 첫 입찰 공고 이전부터 일반분양 가능한 콘도 건립 허용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면서 첫 매각 공고에 담기는 '용도 지정' 내용에 관심이 모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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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시 다대소각장 5차 매각 공고 내용. 다른 회차 공고와 달리 '주용도-관광호텔업' 항목을 빨간 표시로 삭제해 놓은 모습 |
주목할 부분은 처음부터 '입찰 방법' 항목에서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주용도:관광호텔업)'으로 못박고 있었다는 점이다.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은 관광호텔과 함께 콘도를 포함하는 것으로, 공고 내용은 '관광호텔업'을 콕 집어 강조하고 있다. 특히 5차 매각 공고(2023년 10월 18일)에서는 '주용도:관광호텔업'이란 제한이 없어졌다가 6차 공고(2023년 11월 29일)에서는 다시 되살린 것으로 확인돼, 당시 부산시 실무자들의 의중이 궁금한 대목이다.
다대소각장 소유권이 수의계약을 통해 지원건설로 넘어간 시점(2024년 11월)도 흥미롭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2월 31일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사업' 공모를 발표했는데, 이는 이미 같은 해 9월부터 언론을 통해 알려져 있었다. 이러한 달라진 투자 환경 상황에서 부산시는 몇몇 희망 투자자들과 협상을 한 끝에 결국 지원건설을 최종 계약자로 낙점했다.
이후 해당지역에 관광호텔업만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던 지구단위계획은 올해 2월 콘도를 건립할 수 있도록 지정용도가 관할 사하구청에 의해 바뀌었다. 이보다 한 달 앞선 1월에는 부산시와 사하구청, 지원건설의 특수목적법인(엘튼)이 해수부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공모 사업 참여를 위한 협약을 맺었다.
결국 지원건설은 수의계약을 통해 당초(2022년) 감정가보다 15% 이상 낮은 금액으로 다대소각장 부지를 매입한 뒤 콘도 건립에 장애물이었던 지구단위계획마저 손쉽게 제거하는 동시에 향후 해수부 공모 사업에 선정되면 막대한 개발 이익까지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 부산시 관계자는 "매각 공고(입찰)에 나와있던 지정용도 '관광숙박업'(주용도:관광호텔)은 그 자체로 관광호텔 중심으로 콘도를 함께 건립할 수 있다는 뜻이었으며, 당시 문의하는 투자자에 대해서도 충분히 콘도 건립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상을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의계약으로 전환하자마자 특정 투자자와 계약했으면 특혜 시비가 나올 수 있겠지만, 2024년 한 해 동안 몇몇 희망 투자자들과의 협상 끝에 요구 조건이 가장 합당한 계약 당사자를 정했는데, 이를 특혜 운운하는 것은 억지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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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대소각장 재개발 조감도 [부산시 제공] |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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