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담양군이 국회를 방문해 주요 현안 사업과 재정 구조 개선 방안을 설명하고 정책 협의를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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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 담양군 청사 [담양군 제공] |
이번 방문은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미래를 좌우할 핵심 사업에 대한 국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됐다.
기획예산실은 우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행 지방교부세율을 19.24%에서 22%로 인상해 기초지자체의 재정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인구와 면적이 유사한 농촌 지역 간에도 교부세 격차가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를 짚으며, 행정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는 산정 방식 개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재해·재난 예방 사업과 주요 관광지 활성화, 도로 개설 등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해서도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주민 안전 확보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기 위한 사업들인 만큼 정책적 우선순위 반영이 필요하다는 점을 피력했다.
투자유치단은 담양군과 전북 순창군이 공동 추진 중인 호남상생협력사업도 주요 의제로 제시했다.
한국마사회 본사와 경마공원 유치를 통해 말산업 기반을 확대하고, 낙후된 호남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이다.
담양군은 "호남지역의 소외된 말산업 기반을 확충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중앙정부와 국회의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며 유치 확정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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