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공노협 "SH의 수도권 3기 신도시개발 참여 선언은 과욕"

김영석 기자 / 2023-11-30 16:35:41
SH, 지난 21일 국토교통부에 수도권 3기 신도시 참여 건의
GH노조도 "지역 갈등의 시발점이 될 것" 경고

경기도공공기관 노동이사협의회는 최근 서울도시주택공사(SH)의 경기지역의 3기 신도시사업 참여 선언과 관련, "지방자치제도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고 '서울 우월성'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 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경공노협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자치는 전국이 아니라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행정사무를 자치기관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활동 과정"이라며 "SH가 경기도나 GH와 협의도 없이 3기 신도시사업 참여를 선언한 것은 결국 지방자치제도를 무시한 것이며 과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 개발이익이 서울로 흘러가면 지역갈등이 가중되고 서울 집중화가 더 심화될 뿐"이라며 "SH는 지방자치제도를 형해화 시키는 3기 신도시사업 참여 선언으로 지역 갈등의 심화를 고려하고, 서울시민의 주거안정과 복지증대라는 본분에 충실해 주기를 바란다"고 충고했다.

 

앞서 경기주택도시공사(GH) 노조는 지난 28일 성명을 내고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훼손하고 지역 갈등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SH는 지난 21일 정부가 발표한 신규 공공주택지구 중 서울과 가장 인접한 구리 토평2지구와 기존 3기 신도시 중 광명·시흥, 과천, 남양주 왕숙2, 하남 교산 등의 개발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윤석열 정부의 공공분양주택 '뉴:홈' 50만호 공급 계획을 적기에 추진해 수도권 집값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서라고 SH공사는 설명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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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석 / 전국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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