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민주·군포2) 위원은 지난 18일 경기도교육청 학교교육국, 유보통합준비단, 교원인사정책과를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매년 반복되는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액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전무한 경기도교육청의 소극적 대응을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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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위원. [경기도의회 제공] |
이날 성기황 위원은 "경기도교육청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해 지난 3년 간 약 800억 원 이상의 부담금을 납부했다"며 "작년 기준 장애인 고용률은 1.69%로 의무고용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최종철 경기도교육청 교원인사정책과장은 "매년 장애인 교원 자격 취득자가 약 100명 수준으로 매우 적어 교원 직군만으로 의무고용률을 맞추는 데에는 근본적 한계가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성 위원은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이 줄어드는 가운데, 하루에 1억 원 이상이 부담금으로 사라지는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것 아니냐"며 "올해가 가기 전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 보고해줄 것"을 주문했다.
최 과장은 "교원 외 일반직 장애인 채용 확대 등 다른 방식으로 장애인 고용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성 위원은 학교교육국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미래통일교육센터가 본래 목적에 맞는 통일교육 기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전문성과 방향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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