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연구 용역비 5억 반영 타당성 인정 도비 전액 반영 필요
경기도·민주당 주도 사업 추진…소위 심의 과정서 양당 격돌 불가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일산대교 무료화사업에 대해 포퓰리즘 예산이라며 전액 삭감 방침을 세워 존폐 기로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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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산대교 요금소 전경. [경기도 제공] |
16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는 상임위 심의를 거쳐 제출된 2026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해 지난 15일부터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의견 차이가 너무 커 현재 예산 심의가 진척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이 경기도가 내년 추진 예정으로 제출한 일산대교를 비롯, AI 유방암 사업 등에 대해 삭감 방침을 세워 소위원회 논의가 주목되고 있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달 5일 김포·파주·고양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회동해 전임 지사인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한 일산대교 무료화를 이어받아 내년 1월1일부터 통행료를 전면 무료화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전체 소요 사업비 400억 원 중 200억 원을 도비에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 사업이 내년 정부 예산 심의 과정에서 기획재정부 반대로 국비 100억 원이 삭감되고, 연구 용역비 5억 원만 반영되면서 당초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의 예산(도비 무료화 예산 200억 원) 통과 조건인 국비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난 10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 경기도 예결특위에서 김정영(의정부1)·김영민(용인2)·유형진(광주4) 위원 등 국힘 소속 위원들은 이 사업이 전임 지사의 공약을 위한 포퓰리즘 사업이라며 맹공을 퍼부은 바 있다.
이들 의원들은 국비, 시비 분담 비율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억 원을 우선 편성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전액 삭감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김정영 예결특위 부위원장은 "일산대교에 대해선 예산을 삭감한다는 방침"이라며 "그러나 아직 그 부분에 대해 민주당과 논의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내년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앞서 경기도는 예결위원들에게 내년 일산대교 무료화 지원을 위한 국비가 확보되지 않았지만 연구 용역비 5억 원이 반영된 만큼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하고, 사업비를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경기도 관계자는 "상임위에서 반영된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부터 일산대교 통행료의 절반을 지원할 방침"이라며 "고양, 파주, 김포 등 3개시와도 시비 부담 분에 대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기회사다리사업과 기후 보험, AI 유방암 사업 등도 국힘 쪽에서 사업비 삭감을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빨간불이 켜졌다.
앞서 유형진 위원은 지난 11일 예결특위 2차 회의에서 "기후보험 사업 예산 집행률이 저조하고, 사업 추진 동력도 상실했다"며 기후보험 사업 예산에 대한 삭감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민주당도 일산대교 사업에 대해선 적극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업이 김동연 지사와 김포·파주·고양 3개 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 주도로 추진된 데다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 역점사업이었기 때문이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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