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퇴진 비상행동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임명절차에 협조하라"

이상훈 선임기자 / 2024-12-19 15:41:08

 

▲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주관하는 국민의힘 규탄 기자회견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열렸다.[이상훈 선임기자]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주관하는 '헌정파괴 내란공범 국민의힘 규탄 기자회견'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열렸다.

비상행동은 "국민의 강력한 요구와 광장의 뜨거운 열기로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어 이제 탄핵소추에 대한 헌법재판소 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하지만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을 위해 몽니를 부리며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불참을 선언했다. 이에 비상행동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연시키고자 갖은 핑계거리를 찾고 있는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하고, 헌법재판관 임명 과정에 즉각 협조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윤복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은 규탄 발언에서 "국민의힘은 12.3 내란 사태 당일 본회의장 출석을 막아서 계엄 해제를 방해하고,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시에는 불참을 당론으로 정하거나, 공공연하게 탄핵소추 반대를 독려했다. 그러고도 모자라 이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방해하고, 어떻게든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고 국민의힘 행태를 규탄했다.

또한 윤회장은 "헌법 제111조 제3항에 따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실질적 임명권의 행사가 아닌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므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충분히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라며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소추하여 심판이 제기된 지금 상황에서 헌법재판관은 자신의 추천이나 지명이 어디였는지와 무관하게 헌법기관으로서의 본분을 다해야 할 것"이라 밝혔다. 또 "9명의 완전체 헌법재판소에 의해 중요한 대통령 탄핵소추 사건을 심판하게 함이 올바른 헌법정신의 실현이고, 국민들의 요구"라고 주장했다.

비상행동은 기자회견문에서 "윤석열과 함께 내란 가담 수사를 받아도 모자랄 국민의힘은 탄핵심판을 방해하고, 간절한 민생개혁입법에 거부권을 건의했다. 한마디 반성 없이 국민이 아닌 윤석열 비호와 권력투쟁만을 지속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용서할 수 없다. 일말의 양심이 남아 있다면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임명절차에 협조하고 민생개혁입법 개정에 적극 참여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주관하는 국민의힘 규탄 기자회견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가운데)이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이상훈 선임기자]

 


 



 

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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