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지사 발령 행정명령 해제시까지 무기한 계속
경기도는 지난 12일 이후 북한의 대남 소음방송이 중지됐지만 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가 다음 달 10일까지 파주 임진각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며 집회 신고를 한 것에 대해 "대북전단 살포를 끝까지 막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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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
강민석 경기도 대변인은 18일 "경기도는 집회에서 혹여라도 대북전단 살포가 이뤄질 경우 접경지역 도민들의 안전과 평화를 중대하게 위협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경기도 입장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현재 발령 중인 행정명령에 의거, 파주 등 위험지역에 대한 강도높은 순찰과 감시활동을 통해 대북전단 살포를 반드시, 그리고 끝까지 막아낼 것이다"며 "이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시절 경기도는 대북전단살포 저지를 위해 '외로운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
윤석열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사실상 묵인-방조하는 가운데 김동연 지사는 지난해 10월 16일 파주, 연천, 김포 3개 시군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는 행정명령(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근거)을 전격적으로 내린 바 있다.
이후 경기도는 도 특별사법경찰단, 시군, 경찰 및 군부대와 함께 대북전단 살포 저지를 위해 총력 대응해왔다.
앞서 지난해 6월 11일 김 지사는 특사경을 투입해 접경지역 내 현장 순찰을 실시하도록 특별지시를 내린 이후 주·야간 순찰 인력이 더욱 늘어났고, 특사경은 기습 살포에 대비한 24시간 출동 대응 체제를 유지해왔다.
그 결과, 경기도는 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가 지난해 10월 31일과 올해 4월 23일 파주시 임진각에서 시도한 대북전단 살포를 현장에서 저지해낼 수 있었다.
그러나 경기도가 고군분투하던 윤석열 정부 때와 사정이 달라졌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대반전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대북전단 살포에 엄정 대처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 이후 통일부는 지난 16일 유관기관 협의체 회의를 열었으며, 중앙정부 주관의 협의체에 지방정부인 경기도도 참여할 수 있었다.
이에 경기도는 김 지사가 발령한 행정명령에 따라 위험구역 내 대북전단 관련 물품 반입을 모두 금지하고, 전단 살포 강행 시 행위자를 처벌하기로 했다.
또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한 단체의 동향, 시간별 풍향 등을 파악하고 기습적인 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접경지 순찰을 철저하게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런 노력은 기간을 정해 놓지 않은 행정명령 해제 시까지, 무기한 계속된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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