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8건 '중장기 추진·추진 불가'…특조금 과다 요청·법 상 추진 불가 등 이유
최근 3년간 경기도 31개 시군이 건의한 현안 사항의 75.4%가 완료됐거나 정상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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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2023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경기도에 건의된 시군 현안 사항은 총 291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시군 별로는 안성시가 1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연천·김포시 각 17건, 용인시 15건, 화성시 13건, 오산·안양시 각 12건, 수원·평택시 각 11건, 양주·여주시 각 10건 순으로 집계됐다.
건의 사항 중 동절기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등 183건은 완료(76건) 및 추진 중(107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지난해 수원시가 건의한 호매실 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특조금 30억 원 지원 요청을 비롯한 108건은 중장기 추진(71건), 추진 불가(37건)로 추진이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세부 사업 내역 별로 보면 수원시가 2024년 건의한 동절기 취약계층 난방비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 건의는 수용돼 완료됐다.
경기도는 지난해 1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 난방비 153억4000만 원을 재해구호기금에서 지원했다. 이에 따라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0만8601가구에 난방비 5만 원 씩 지원됐다.
또 화성시가 2024년 건의한 전곡해양산업단지 폐기물최종처분시설 설치 반대 건의에 대해선 지난해 12월 5일 '경기도 산업단지 계획 변경 심의위원회'에서 기본계획 변경안건이 부결되면서 종결됐다.
화성시가 2024년 건의한 개발제한구역 해제권자 확대 등 특례시 권한 확대에 대해선 시군과 불균형 및 갈등을 유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양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평택시가 2024년 건의한 폭염으로 인한 열과 피해의 농업재해 인정 및 농작물 재해보험 보상 규정 마련 요청에 대해서도 농식품부 및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해당 건의사항 반영을 요청했다. 과수의 열과·착색 불량, 채소의 일조량 부족 등 재해 피해 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내용이다.
반면 용인시가 2023년 건의한 도비보조사업의 기준 보조율 상향(30% → 50%), 화성시가 2023년 건의한 동탄 트램의 도 단위 운영 건의 등에 대해선 추진불가 입장을 통보했다.
도비보조사업의 일률적인 보조비율 상향은 도 재정 여건상 수용 불가하고, 동탄 트램의 도 단위 운영도 기초단체 간 형평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밖에 △공영주차장 입체화사업 특별조정교부금 30억 원 지원 요청(안양시) △경기도 어르신 교통비지원사업 추진 건의(시흥) △김포골드라인 전동차 추가 증차사업 도비 지원(김포) 등도 도 재정 사정을 이유로 중장기 추진 과제로 분류했다.
이들 과제 중에는 경기도 검토 과정에서 법 상 추진이 불가 한 사항 등도 포함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시군 건의 사항 중 불가나 중장기 추진으로 분류된 사안의 경우, 특조금 지원 요청 등이 많다"며 "재정 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특조금 건의 사업이 많아 보니 다 수용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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