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 64개 사업(240억) 중 28개 사업(175억) 증액 검토 가능"
일몰 유지 36개 사업 신중 검토 요청…'단년도 사업·보조 사업 운영 평가 미흡'
김훈 경기도 복지국장은 21일 필수 복지예산 삭감 논란과 관련 "일몰 감액된 사업은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충분하게 반영 노력하고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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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훈 경기도 복지국장. [경기도 인터넷 방송 캡처] |
김 국장은 이날 제387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내년 예산안 심사에서 "오늘 오전 경제부지사께서 '2026년 복지 예산' 관련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의 입장문을 발표하셨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전체 일몰 사업은 64개 사업 240억 원으로, 이 중 28개 사업 175억 원에 대해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 증액해 주시면 충분히 검토하겠다"며 "다만 일몰 유지 36개 사업에 대해선 신중하게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일몰 사업 대부분이 단년도 사업이고, 보조 사업 운영 미흡 평가를 받거나 국고 보조 일몰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논의할 때 그 방향을 좀 고려해 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감액 부분에 대해선 도의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본 예산에서 일부 예산을 증액하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제1회 추경 시 반영하겠다"며 "이 부분에 대해선 도지사께서 도정질문 답변 시 말씀하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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