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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 23일 오전 국회 본청 계단에서 '공론화 결과, 연금개혁에 대한 연금행동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소득대체율 50% 인상을 촉구하고 있다.[이상훈 선임기자]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 23일 오전 국회 본청 계단에서 '공론화 결과, 연금개혁에 대한 연금행동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근 국회 연금개혁 특위에서 국민 공론화를 진행해 500명의 시민대표단이 숙의과정을 거쳐 22일 오후에 결과를 발표함에 따라 노동, 시민, 청년, 여성, 노인 등 연금개혁 당사자들로 구성된 연금행동이 공론화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발표한 것이다.
연금행동 정용건 집행위원장은 공론화 경과보고에서 시민대표단의 설문조사 결과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 인상안이 56%의 지지를 받았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도 만 64세로 높이는 의견에 찬성이 80.4%로 나타났다고 보고 했다. 기초연금도 수급범위 유지방안이 52.3%로 더 높게 나왔으며, 시민대표단의 92.1%가 국민연금 지급의무 보장에 동의하였고, 80.5%가 사전적 국고투입으로 미래세대 부담 완화에 동의하였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이태환 수석부위원장은 발언에서 "노동자의 노후는 각자도생이 아닌 사회 연대의 공적 방식으로 준비해야 한다. 노후 소득 보장은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일하는 모든 노동자가 빠짐없이 가입기간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최혜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도 "사전적 국고투입이 80%의 지지를 받은 만큼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과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가입지원, 실업크레딧 강화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국고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노년유니온 고현종 위원장도 발언에서 "많은 노인이 연금이 없거나, 낮은 연금으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노인으로 살고 있다. 청년은 노인들 삶을 보면서 자신의 미래를 상상한다. 시민대표단의 다수 안 선택은 노인과 청년의 미래를 위한 선택이다. 정부와 국회는 논쟁을 끝내고 시민대표단의 결정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금행동은 "시민대표단 다수는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강화를 선택했다. 고단한 시민들의 노후보장을 조금이라도 더 든든하게 만들고, 노후빈곤 위험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진짜 연금개혁이 필요하다. 시민대표단의 공론화는 끝났다. 이제는 국회가 시민들의 부름에 응답할 차례"라며 정부와 국회가 시민대표단의 결론을 받아들일 것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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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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