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세'로 개미 반발 와중에 與발 악재 겹쳐
정청래, 윤리감찰단 조사 지시…李 "차명거래 없다"
국힘, 李 윤리위 제소·형사고발…"위원장 사퇴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전북 익산갑)이 '주식 차명거래 의혹'에 휩싸여 논란이 일고 있다. 여당 4선 중진인 그가 특히 국회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어 파장이 확산 중이다.
국민의힘은 5일 법적 조치를 예고하며 공세의 고삐를 조였다. 민주당은 긴급 진상조사에 들어갔다.
이 의원은 전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를 통해 네이버, 카카오페이, LG씨엔에스 등의 주식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모습이 언론(더팩트)에 포착됐다. 더팩트 보도에 따르면 그는 실시간으로 호가를 확인하고 주문을 정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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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춘석 국회 법사위원장(가운데)이 5일 국회에서 자신에게 제기된 주식 차명거래 의혹에 대해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뉴시스] |
문제는 이 의원이 들여다 본 주식의 계좌주가 차모 씨였다는 점이다. 차 씨는 이 의원 보좌관이다. 계좌에는 현재 가치로 약 1억 원의 주식이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정기획위에서 AI 정책을 담당하는 이 의원이 AI 관련 종목에 집중 투자했다는 점에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의원 측은 해당 언론에 이 의원이 본회의장에 들어갈 때 보좌진 휴대전화를 잘못 들고 갔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본인 소유가 아닌 휴대전화 인증이 어떻게 가능하냐"는 의문이 제기되면서 '거짓말 논란'까지 제기되는 양상이다.
이재명 정부는 '코스피 5000' 시대를 외치고 있는데 이 의원 의혹은 찬물을 끼얹는 악재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더욱이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 하루 뒤인 지난 1일 코스피가 3.88% 급락해 개미 투자자들의 불만이 쌓인 상태다.
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 원 보유에서 10억 원으로 대폭 낮추는 내용 등의 개편안에 대해 투자자들은 "우리도 피해를 입게 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대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이춘석 위원장을 즉시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고 금융실명법 등 실정법 위반으로 형사고발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즉각 법사위원장 직에서 사퇴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송 위원장은 "이 위원장은 작년 10월 국정감사에서도 보좌관 명의의 주식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이 보도된 바 있다"며 "상습범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당 대표 후보인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주식 차명거래는 개미 투자자의 등쳐먹는 중대 범죄"라며 "차명 주식을 재산등록에서 고의 누락한 것도,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할 만한 중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3월 27일 공직자윤리시스템에 공개된 이 의원의 재산공개 현황을 보면 본인은 물론 가족이 소유한 증권은 없었다. 금융실명법에 따르면 불법 목적으로 차명 거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동훈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정권은 법사위원장이 본회의 중 단타로 차명주식거래해 코스피5000 만들겠다고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했다. 갓 취임한 정청래 대표는 리더십 시험대에 올랐다.
법사위원장은 이재명 정부가 국정 핵심 과제로 추진 중인 검찰 개혁 입법을 주도하는 상임위 수장 자리다. 정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언론·사법개혁은 폭풍처럼 몰아쳐 전광석화처럼 끝내겠다"고 말했다.
개혁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는 중요한 시점에 법사위원장 의혹이 터져 정 대표로선 김이 빠지는 모양새다. 불씨를 조속히 진화하지 않으면 정권 도덕성 문제로 번지는 위기를 자초할 수 있다. 개혁의 타이밍을 놓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 대표가 발빠르게 대응한 이유다.
정 대표는 이날 당 윤리감찰단에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그는 '사무총장이 감찰하는 것인가'라는 기자 질문에 "사실관계 확인이 중요하다"며 "윤리 감찰단장이 공석이라 사무총장한테 하라고 했다"고 답했다.
이춘석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물의를 일으킨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그러나 "타인 명의로 주식계좌를 개설해 차명 거래한 사실은 결코 없으며 향후 당의 진상조사 등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전했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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