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소득 등 조례제정·복지부협의 거치지 않은 22개 사업 절차 이행 조건
'경제', '돌봄', '미래' 3대 분야와 '경기북부 발전' 등 김동연 경기지사의 핵심 공약사업이 담긴 2024년 경기도 예산안이 21일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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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김동연 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경기도 제공] |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의회는 이날 제37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2024년 경기도 예산 36조 1210억 원을 확정 의결했다. 이는 2023년 본예산 대비 2조 3106억 원(6.8%) 늘어난 금액이다.
경기도 예산 증가율 6.8%는 정부 예산안 증가율 2.8% 증가에 큰 폭으로 상승했음을 의미한다. 이는 2023년 증가율 0.6%에 비해 큰 폭의 상향이다.
정부와 국내 광역지자체 대부분이 건전 재정을 이유로 실질적 감액 기조를 보인 데 반해 경기도는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큰 2023년 예산 대비 증액 규모를 기록하면서 확장 재정 기조를 분명히 했다는 평가다.
특히 2023년 본예산 대비 약 1조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편성된 것으로 김 지사의 강력한 확장 재정 의지가 반영됐다고 할 수 있다.
2024년 예산안 확정에 따라 '경제', '돌봄', '미래' 3대 분야와 '경기북부 발전'에 집중 투자하려는 민선8기 3년 차 도정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됐으며 확장재정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도민 누구나 기회를 누리는 '기회수도 경기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2024년 예산안은 일반회계 32조 1504억 원과 특별회계 3조 9706억 원으로 편성됐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올해 29조 9770억 원 대비 2조 1734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경기도 일반 회계 예산 규모가 30조 원을 넘은 건 경기도 역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역점사업 가운데 경제 분야는 △반도체·바이오·미래 모빌리티 등 첨단산업분야의 클러스터 구축 및 벤처스타트업 조성에 5929억 원 △전통시장 혁신모델 구축 52억 원 △중소기업 성장지원 611억 원 △소상공인 지원 1294억 원 △농어업 소득증대 844억 원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34억 원등이다.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1362억 원, 똑버스 운영 146억 원, The 경기패스 253억 원, 도로건설 4453억 원이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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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2024년도 경기도예산안 투표 결과.[경기도 제공] |
360°돌봄과 예산으로는 △AI 어르신 취약계층 돌봄서비스 12억 원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및 장애인 누림통장에 203억 원 △언제나 아동돌봄 및 둘째아이 돌보미 지원 2조 4386억 원 △경기도형 어르신 통합돌봄 922억 원 △의료돌봄 41억 원이 확정됐다.
또 △취약계층 안전망 10조 2,635억 원 △젠더폭력 핫라인 구축 및 통합지원 44억 원 △베이비부머 47억 원 △위기임산부 핫라인 구축 411억 원 △장애인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확충 514억 원 △전세사기 피해지원 46억 원 등 취약계층 안전망을 위한 예산도 편성했다.
동물복지를 위해 동물학대 안전망 구축 및 반려마루 조성을 위해 281억 원과 동북부 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70억 원도 투입된다.
김 지사가 심혈을 기울이는 RE100, 청년 기회패키지, 기회소득 예산으로는 △공공기관·산업·도민·기업 RE100 465억 원 △탄소저감 숲 조성 확대 259억 원 △친환경차 보급확대 147억 원 △수소생태계 조성 137억 원 △청년 해외대학연수‧역량강화 기회 지원 58억 원 △청년 갭이어 55억 원 △청년 기회금융 593억 원 △청년 해외 취·창업 및 해외봉사단 36억 원 △청년노동자 지원 931억 원을 편성했다.
기존 예술인 기회소득과 장애인 기회소득은 전년대비 128억 원 증액된 204억 원, 체육인·아동돌봄공동체·기후행동·농어민 기회소득에 141억 원이 신규 투입된다.
다만 기회소득을 포함해 조례 제정, 보건복지부 협의 등 사전절차를 거치지 않은 22개 역점 사업은 절차를 마친 뒤 추진하도록 부대 의견을 달았다.
김동연 지사는 "내년에는 혹독한 경제 한파를 이겨내고 더 살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 위해 여야가 합심하고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하는 만큼 도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한다"며 "의결한 소중한 예산이 어려움을 겪는 도민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신속하고 고르게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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