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대(진보당·장흥1) 전라남도의회 의원이 벼 경영안정대책비의 원상회복을 위한 원포인트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공식제안할 예정이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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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형대 전남도의회 의원[전남도의회 제공] |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오는 16일 제39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남 벼 경영안정대책비 50%에 해당하는 114억 원이 감액됐다"며 "책임 공방을 떠나 농민 입장에서 보면 명백한 소득 감소란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또 "전라남도는 벼 경영안정대책비 감액 대신 농어민공익수당을 연 6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인상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1ha 벼 재배농가 기준으로 보면 벼 경영안정대책비는 65만 원에서 32만5000원으로 절반이 줄어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농업예산 전체를 보면 농어민공익수당은 89억 원 증액된 반면 벼 경영안정대책비는 114억 원이 감액돼 증액률 16.6%와 감액률 50%라는 큰 격차가 발생했다는 점도 강조할 예정이다.
아울러 벼 경영안정대책비가 원상회복하지 않는다면 민선 8기 전남도의 대표적 실정으로 남을 것이다며 원포인트 추경의 필요성도 재차 강조할 방침이다.
박형대 의원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서 감액된 114억 원은 현재 예비비로 조정돼 불용 처리될 경우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전환될 예정이어서 재원 마련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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