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힘내GO카드 80억, 농수산물 할인쿠폰 57억 감액 집중 추궁 예상
경기도가 주요 사업 상당수 예산을 감액 편성한 1조6641억 원 규모의 2회 추경예산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 심의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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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융합타운 전경. 왼쪽 건물이 경기도청, 오른쪽이 경기도의회.[경기도의회 제공] |
4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경기도는 1조6641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마련, 제38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른 전체 예산 규모는 40조9468억 원이다.
2회 추경예산안은 제386회 도의회 임시회(5~19일) 중 상임위(10~12일) 및 예결특위(13~18일) 심의를 거쳐 오는 19일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이번 추경안은 트럼프 발 관세 파고 등 대내외적 경제 불확실성 증가와 부동산 거래 위축 등 지방세 세입 8000억 원 감소 상황을 반영해 편성됐다. 1회 추경예산안 대비 1조6641억 원 증가한 규모지만 정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액 2조1446억 원을 감안하면 사실상 감액 추경이란 분석이다.
경기도교육청으로 전출되는 교육재정부담금의 경우 2775억 원, 경기도 기록원 설립 99억 원, 소상공인 힘내GO카드 80억 원,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사업 57억2700만 원 등이 감액됐다.
경기 소상공인 힘내GO카드 지원사업도 80억 원이나 삭감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비즈플러스 카드 지원사업과 유사(사업 대상 중복 등)한 데다 집행률도 50% 이하로 저조해 사업비 삭감에 나선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민생경제 회복을 목적으로 추진된 이 사업이 당초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절반 이상의 예산이 삭감돼 의원들의 질타가 예상된다.
특히 감액의 원인이 된 지방세 감소액이 8000억 원이나 감액된 것은 경기도 세입 추계의 정확성이 크게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해 의원들의 질타가 예상된다.
경기도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사업(경기도산 농수산물 구매금액 30% 할인 지원) 예산 감액도 집중 질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당초 이 사업에 250억 원을 편성했으나 2회 추경에서는 192억7300만 원으로 57억2700만 원을 감액했다.
매년 집행률 99%이상을 기록한 이 사업이 충분한 사업 기간에도 불구하고 22.9%나 감액 된 사유를 놓고 의원들의 추궁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경기도형 혁신시장 육성사업(100억 원), 노동법률 표준교안 제작(3억 원) 등도 사업비 전액이 삭감돼 책임 추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5월 도의회에 제출한 1회 추경예산안을 통해 올해 지방세 수입액을 16조1055억 원으로 예상했으나 3개월 여 만에 15조3055억 원으로 수정했다.
경기도의회 관계자는 "소상공인 힘내GO카드 지원 사업의 경우, 중기부 소상공인 비즈플러스 카드 지원사업과 유사하다는 이유 등으로 80억 원이나 감액 편성됐다"며 "경제위원회 예산 심의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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