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환경운동가들 “재포장 규제 확대 촉구“

▲ 서울환경연합과 재포장 어택 활동팀 ‘꽃도안녕’이 22일 오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재포장 규제 확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재포장지를 뿌리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재포장금지법은 생활폐기물을 줄이자는 취지로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법으로 대형마트 등에서 이미 생산된 제품을 다시 포장해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라면 번들 포장, 과자를 묶어서 판매하는 형태와 같은 4개 이상의 재포장은 예외적으로 허용하였고, 종이박스 등 다른 재질로 재포장하는 것은 금지하지 않고 있어 이러한 예외 조항이 재포장으로 인한 포장 쓰레기 절감을 방해하고 있다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지적했다.

꽃도안녕 팀은 "예외조항 없이 재포장을 금지하고 낱개 포장만을 허용하도록 법령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 9월 15일부터 11월 17일까지 시민을 대상으로 재포장 인식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재포장금지법으로 쓰레기가 줄었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이 34.4%, 줄지 않았다는 응답은 65.6%였으며, 또한 95.2%의 응답자가 ‘4개 이상의 재포장에 대한 규제도 필요하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는 현재 시행 중인 재포장금지법이 일상 속 재포장 쓰레기를 효과적으로 줄이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 체결을 위한 3차 회담이 최근 케냐에서 열렸으며, 국제사회는 탄소중립 및 탈플라스틱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만큼 우리나라의 재포장금지법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꽃도안녕’ 팀은 주장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한 시민은 “불필요한 소비를 강요받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여전히 포장 속 포장이 많아 과한 포장으로 인해 쓰레기도 많이 나온다”고 생각한다며 “정말 꼭 필요한 포장만, 혹은 포장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유통과 판매 시스템이 마련되기 바란다”는 희망을 전했다.

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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