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文정부 시즌2, 서울추방" 공세…"김병기 갭투자"
서울·경기 표심 향배, 지선 판세와 李·與 지지율 좌우
NBS 李지지율 56%, 與는 39%…1%p, 2%p 동반하락
10·15 부동산 대책 후폭풍이 거세다. 규제가 너무 센 탓이다. 대상도 광범위하다. 서울 전체와 경기 12곳이 '3중 규제'로 묶였다.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피해볼 것이라는 우려가 적잖다. '서민 불이익'은 여론 악화 가중 요인이다.
부동산 민심은 선거 판세를 좌우하는 중요 변수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여야 대응이 극명히 갈리는 이유다. 이번 대책은 특히 승부처인 수도권 표심을 뒤흔들 수 있어 총력전이 불가피하다. 여야는 각각 불안 심리를 차단, 자극하는데 안간힘을 썼다.
 |
|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왼쪽 사진)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뉴시스]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16일 국감대책회의에서 "이번 부동산 대책이 과열된 시장을 진정시키고 실수요자에게 숨통을 틔워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억, 수십억 빚 내서 집 사게 하는 것이 맞나"라며 "빚 없이 집 살 수 있는 시장을 만드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아파트에 대한 갭투자, 또 갭투자를 위한 가계부채가 급증했기에 불가피한 고육지책이었다"고 설명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 "투기수요와 실수요를 분리해 접근하려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와 고민의 반영"이라고 썼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시즌2' '청년·서민을 옥죄는 반(反)시장 정책'으로 몰아세웠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 무주택 서민에게 사실상 서울 추방 명령을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야와 정부, 서울시가 함께 4자 협의체를 구성하자"며 압박 카드도 던졌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실수요자까지 투기 세력으로 몰고 있다는 젊은 세대의 분노는 이재명 정권에 대한 신뢰 붕괴 조짐"이라고 규정했다.
국민의힘은 또 김병기 원내대표를 향해 "내로남불" "40억짜리 갭투자한 아파트부터 팔아라"고 직격했다. 김 원내대표는 서울 송파구 잠실 장미아파트 45평형을 보유하고 있다.
한동훈 전 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김 원내대표는 '우리는 이미 다 샀다, 이제부터 너희는 못 산다. 원래 세상은 불공평하니 억울하면 부자돼라'고 국민에게 말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표는 재건축 노리는 송파 장미아파트 대출 한 푼 없이 전액 현찰로 샀나"라고도 캐물었다.
김 원내대표는 즉각 페이스북을 통해 "13년간 실거주했다. 갭투자가 아니다"며 "좀 알아보고 비난하라"고 반격했다.
국민의힘은 수도권 집값이 폭등하면 반여정서가 확산할 것으로 본다. 이럴 경우 여권의 '내란 정당' 공세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나아가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정권교체와 같은 반사이익이 지방선거에서 재현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엿보인다.
민주당은 수세적 입장이다. '최후 수단'. '고육지책' 등을 거론한 건 수도권 민심 이반 가능성 때문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실제 상급지 갈아타기, 전세 이동 등 주요 수요가 동시에 묶이면서 수도권 거래가 사실상 '정지 상태'에 들어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게다가 서울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당에 그리 우호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수도권 일부 의원은 불만을 지닌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대책이 나오는 과정에서 당의 반대에도 대통령실이 강하게 밀어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대책으로 집값이 잡히지 않으면 당정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얘기다.
당정이 10·15 후속 대책으로 수도권 부동산 공급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건 조속히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신혼부부·청년 등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을 뒷받침하기 위해 거주 수요가 높은 서울을 중심으로 대규모 공급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대책이 여권에 약이 된다면 이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은 동반 상승할 것으로 관측된다. 독이 된다면 급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로선 친여 성향과 2030 커뮤니티에서도 "부동산만 건드리면 오른다" "젊은층이 왜 투기꾼이냐"는 항의가 잇따른다.
엠브레인퍼블릭 등 4개사가 이날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 지난 13∼15일 전국 유권자 1000명 대상 실시)에 따르면 이 대통령 지지율은 56%를 기록했다. 2주 전 조사와 비교해 1%포인트(p) 떨어졌다. 9월 1주차 조사에서 62%를 찍은 뒤 내림세를 타고 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선 민주당은 직전 조사 대비 2%p 하락한 39%로 집계됐다. 30%대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이다. 국민의힘은 1%p 올라 23%였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창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은 계속 하락할 것"이라며 "어제 발표된 부동산 정책만 보더라도 이 정부가 얼마나 무능한지 알 수 있다"고 꼬집었다.
NBS는 전화 면접으로 진행됐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15.8%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