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신도시 학교 집중 신설 등 노력
경기도교육청이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한 과밀학급 해소에 본격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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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교육청 광교청사 전경. [경기도교육청 제공] |
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경기도 전체 학급수는 5만8082학급으로 이중 22.9%인 1만2372학급이 과밀학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2021년 7월 29일 '교육회복 종합방안'을 발표하면서 과밀학급 기준을 학급 당 학생수 28명 이상으로 정하고, 학급 당 학생수를 단계적으로 감축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에도 경기도 학교 과밀학급 현상은 계속되고 있다.
도내 과밀학급은 초등학교 보다 중·고등학교에서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초등학교의 과밀학급 비율은 2.8%(전체 학급 3만1277학급 중 과밀학급 866학급)인 반면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각 58.9%(전체학급 1만3235학급 중 과밀학급 7793학급)와 34.0%(전체학급 1만3570학급 중 과밀학급 4613학급)에 달하고 있다.
특히 화성 동탄 등 신도시 학교의 경우, 급격한 학령 인구 증가로 인해 지역 내 학교에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 및 교실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 등 25명은 지난해 12월 '경기도교육청 과밀학급 학교 통합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지난 달 20일 제382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은 과밀학급 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학교를 집중적으로 신설할 계획이다.
구도심과 달리 신도심에 인구 유입이 지속되면서 과밀학급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과밀 해소 및 적기 개교 위해 2027년 3월 개교학교부터 과밀지역 학교 건물 층수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027년 3월 개교 예정인 광주 신현1중(가칭), 2028년 3월 개교예정인 오산 세교2-3고(가칭), 화성 동탄12고(가칭)에 시범 적용할 방침이다.
그동안 학교 건물은 초등학교의 경우 5층을 기준으로, 중·고등학교는 4층을 기준으로 건축해 과밀학급 문제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다. 용적률, 건폐율 등 건축규제가 발생할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6층 학교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인구가 계속 유입되는 화성 동탄 등 신도시 지역의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를 계속 증설하고 있다"고 밝혔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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