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국립의대 신설'을 위한 용역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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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일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가 '국립의대 신설'을 위한 용역 절차에 대해 출입 기자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용역이 지역 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절차에 따라 신청하라는 정부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공정성 확보를 위해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대형 컨설팅업체나 대형로펌 등에 위탁할 계획이다. 다음달 용역기관을 선정하고, 10월 말까지 정부 대학 추천을 마무리하는 등 5개월 정도 소요될 예정이다.
용역기관 선정은 '지방계약법'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하며, 전문성 있는 용역기관 선정을 위해 '공개경쟁입찰'과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입찰 절차를 추진한다.
선정된 용역기관에서는 3단계로 정부 추천대학 선정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용역비는 10억 원 가량이 소요될 전망이다.
1단계에서는 설립방식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국립의대과 대학병원 설립 방식을 선정하고, 2단계에서는 사전심사위원회를 구성해 평가 기준 마련과 평가심사위원을 선정한 뒤, 3단계에서는 평가심사위원회를 열어 정부 추천대학을 최종 선정한다.
1단계 설립방식선정위원회는 '모든 도민의 건강권'과 '도내 지역의료 완결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관련 대학과 전문가, 도민 의견 수렴을 거쳐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설립 방식을 선정할 계획이다. 또 미선정 지역에 대한 보건의료대책도 함께 마련한다.
2단계로 사전심사위원회를 열어 지난 4월 '전라남도 국립의대 설립을 위한 대도민 담화문'에서 제시한 △지역 내 의료체계 완결성 구축 △도민의 건강권 확보 △지역의 상생 발전 도모 △공정성과 객관성, 전문성 확보 등 4가지 원칙을 기조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3단계로 평가심사위원를 구성해 양 대학에 평가 기준과 방법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후 대학으로부터 제안서를 접수해 평가 기준에 부합하고, 지역·대학 여건과 도민 의견수렴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정부 추천대학을 선정할 예정이다.
3단계 전 과정에 정부, 국책연구원, 학계, 보건의료 전문가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공정한 평가가 가능한 인사가 참여한다.
순천권에서 문제를 삼은 법적 권한에 대해서 강영구 자치행정국장은 보건의료기본법과 지역보건법을 거론했다.
강 국장은 "보건의료기본법과 지역보건법에 대해 대형로펌에 문의한 결과, 전남도가 법적 공모 권한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법제처와 보건복지부에 조문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양 대학이 정부 추천 공모에 참여해줄 것을 믿는다"며 "(순천대와 순천시를) 마지막까지 설득해나가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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