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등 사유 폐지 3개 공약 제외 대부분 임기 내 이행 가능 분석
지난해 12월 말 기준 민선 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약이행률이 6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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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연 경기도지사.[경기도 제공] |
3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민선8기 공약 295개에 대해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의 평가 이행도를 적용해 이행률을 점검한 결과, 60.4%인 178개 공약(완료 37개, 이행후 계속 추진 141개)이 완료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공약 중 △1조원 규모 G-펀드 조성(스타트업·탄소중립·미래산업 등) △통합교통플랫폼(똑타) 구축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면제 추진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 △어르신 주치의 서비스 시범사업 추진 등 37개 사업이 완료됐다.
또 △대학혁신플랫폼 구축을 통한 산학연 혁신생태계 구축 △자연보전권역 산업(공장)용지 면적제한 규제완화 △시내버스 준공영제 확대 실시 △경기청년사다리 프로그램 신설 등 141개사업은 공약 이행 후 계속 추진 중이다.
나머지 공약 중 △바이오·헬스 산업 글로벌 첨단산업 육성 △제2·3판교 테크노밸리 ICT산업 메카 조성 △9호선 연장 추진(남양주시) 등 114개 공약은 정상 추진 중이다. 이들 공약은 김 지사 임기 내 이행 완료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당정금정공단 스마트시티 조성(군포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병원동행 안심서비스 △농민기본소득 확대 등 3개 공약은 폐지(제외 및 통합)됐다.
금정공단 스마트시티 조성 공약은 국토교통부의 불허(기존 공장지대 존재 추가 산단 지정 불가능)로, 나머지 2개 공약은 유사 사업과 통합 추진을 위해 폐지 공약으로 분류됐다.
이를 고려할 때 김동연 지사 공약(폐기 공약 제외)은 임기 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해 5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전국 시·도지사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SA 등급을 받은 바 있다. 김 지사는 △공약 이행 완료 △2024년 공약 목표 달성도 △주민 소통 △웹 소통 △공약 일치도 등 5개 분야 중 공약 이행 완료·주민 소통 분야에서 우수 평가를 받아 SA 등급을 획득했다.
이와 관련, 18세 이상 경기도민 50명 이내로 구성된 도민배심원단은 매년 하반기 민선 8기 공약실천계획 수립·보완·변경의 검토 및 개선 방안을 자문 중이다.
도민배심원단은 지난해 10~11월 3차례에 걸친 회의에서 총 26건의 조정을 승인(통합 1건, 목표조정 23건, 공약명 변경 2건)했다.
도 관계자는 "민선8기 공약 이행 점검 결과, 전체 295개 공약 중 대부분 공약이 완료 및 이행후 계속 추진 중인 것으로 분석됐다"며 "국토부 불허, 유사 사업 통합 추진 등의 사유로 폐지된 3개 공약을 제외한 나머지 공약들도 임기 내 완료 가능하다"고 밝혔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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