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잔액 과다 발생, 부정확한 세수 추계 등 원인...경기도의회 질타
경기도교육청의 2023년도 순세계잉여금이 1조 원 가까이 발생하는 등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늘고 있어 예산 편성이 방만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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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교육청 광교청사 전경. [경기도교육청 제공] |
순세계잉여금은 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금과 국고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주로 초과세입과 집행 잔액에 의해 발생한다.
10일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2023년 경기도교육청의 순세계 잉여금 발생 규모는 9410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결산액 23조 2844억 원의 4.0%에 이르는 규모로, 전년 8807억 원(세입결산액 24조9468억 원의 3.53%)에 비해 603억 원 늘어난 것이다.
경기도교육청의 세입결산액 대비 순세계잉여금 비율은 2020년 2.6%, 2021년 3.0%, 2022년 3.53%, 2023년 4.0%로 매년 높아져 세수추계 및 사업계획 수립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도 교육청은 지난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한 것은 중앙정부의 보통교부금이 당초 감액 내시보다 990억 원 정도 더 들어오고, 800억 원의 이자 수입이 반영된 데다 각종 사업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다른 시도에 비해 순세계잉여금 발생 비율이 조금 더 높은 편이다. 경기도교육청이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 그런 것 같다"면서도 "예산부서에서는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월 집행 현황을 파악해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 교육청의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 문제는 지난 9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의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학수 위원(국힘·평택5)은 "최근 10년간 경기도교육청의 순세계잉여금이 연평균 17.6% 증가하고 있다"며 "경기도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잉여금 과다 발생에 대한 개선요구를 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이강국 기획조정실장은 "예산편성 단계부터 면밀하게 집행부분을 신경써서 편성할 필요가 있다"며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월별로 집행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최대한 예산회계 내 적기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순세계잉여금 규모를 2% 내외로 관리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태희 위원(민주·안산2)은 "일부에서는 교육청이 예산을 쌓아 놓고 집행하지 않아 불용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추세면 내년 순세계잉여금이 1조 원 넘을 것"이라며 "(예산 편성) 첫 단추부터 잘 끼지 못했다. 이런 예산이면 내년 경기도교육청 예산을 5000억 정도 삭감해야 최소한 순세계잉여금 비율 2%를 맞출 수 있다"고 반박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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