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취소 조항 삭제에도 의혹 여전히 남고
개정 형소법이 공소기각 우회로 될 수 있어
특검 파견검사 수사권 부여, 개혁 취지 퇴색
이 후보자 청문회서 공소취소 불개입 밝혀야
조작기소라면 공소청·법원 절차로 단죄하길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놓고 정가가 시끄럽다. 청와대는 이 후보자가 인권 옹호와 개혁성, 행정력 등에서 인정받은 인물이라고 소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을 완수할 인물이라며 옹호한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사업 연루 의혹 등을 제기하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이 후보자의 연결성을 부각하고 있다. '이재명 대리인'이라는 딱지까지 붙여 낙마를 벼르고 있다.
이 후보자가 지명된 6일은 공교롭게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날이다. 날짜를 일부러 맞췄는지는 알 길이 없다. 의도 여부와 무관하게 정치적 해석을 부를 수밖에 없다. '정치는 인식'이라고 하지 않는가. 두 장면이 겹치니 대통령의 공소취소 의중이 실렸다는 해석이 나온 것이다.
이 대통령으로선 억울할 법하다. 이 대통령은 9월 18일 기자회견에서 특검법 내용 중 논란이 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진상 규명에만 집중해 달라고 국회에 공개 요청했다. 민주당이 법안에서 공소취소 관련 조항을 뺀 배경이다. 이 대통령 사건에 관여했던 인사들이 법무부 장관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됐으나 낙점하지 않았다. 더군다나 장관직이 두 달 넘게 비어 있다.
그래도 공소취소 조항을 뺐다고 의구심이 씻기진 않는다. 지난달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은 중대한 위법수사에 따른 공소제기를 공소기각 사유로 새로 넣었다. 공소취소는 아니다. 다만 특검이 조작수사라는 결론을 내리면 재판을 끝낼 우회로가 될 수 있다. 특검은 3개 정당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수사 대상에 대통령 본인 재판이 여럿이다. 표결에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헌법으로부터 단 한 사람을 자유롭게 해 주는 노골적인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공소취소 입장을 밝히라는 요구가 거셀 게 분명하다.
검찰 조작기소는 단죄받아 마땅할 사안이다. 과거 검찰 특수수사 관행에 못된 구습이 적지 않았다. 자녀가 보는 앞에서 압수수색을 하고 사건 본류와 무관한 별건을 수사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조사실에서 피의자가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따지는 건 무의미했다. '굿캅·배드캅' 전술로 피의자를 얼마나 잘 몰아붙이는지가 검사와 수사관 실력으로 통했다. 수사권을 빼앗긴 현재 모습은 검찰이 스스로 그린 결과다.
검찰 개혁 당위성에도 개혁이 길을 잃은 건 아닌지 하는 의구심이 든다. 검찰개혁 핵심은 수사와 기소 분리였다. 지난달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했다. 검사는 원칙적으로 직접 수사를 하지 못한다. 그런데 검사가 특검 파견검사 옷으로 갈아입으면 수사권이 쥐여진다. 민주당이 아무리 해명하더라도 국민이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지점이다.
민주당은 개정 형사소송법 부칙과 선관위 특검법에도 같은 규정이 있다고 해명한다. 같은 예외를 거듭 둔다고 해서 모순이 사라지진 않는다. 범여권에서도 우려가 나온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파견검사 수사권을 인정한 부칙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수정을 요구했다. 전 법무부 장관인 정성호 의원은 무리한 수사가 있었으나 조작으로 연결짓기는 쉽지 않았다면서 오히려 아무것도 안 나오면 부작용이 크지 않겠느냐고 우려했다.
조작기소를 규명하려는 시도는 이미 몇 차례 있었다. 국정조사가 있었고, 법무부 산하 검찰미래위 조사도 이어졌다. 그런데도 이재명 정부 들어 일곱 번째 특검을 또 꺼내 들었다. 개혁은 제도를 바꿔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게 하는 일이다. 요즘 여당 모습을 보면 개혁을 위한 개혁을 추진하는 것 아닌지 걱정스럽기만 하다.
이 후보자가 짊어질 책임이 작지 않다. 대통령과 오랜 인연이 있다는 사실이 흠은 아니다. 다만 그 인연이 공소취소 의혹과 겹쳐 읽힌다면 문제다. 청문회가 의구심을 푸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공소취소 여부는 공소청 검사가 법과 증거에 따라 판단할 일이고, 장관은 개입하지 않겠다고 못 박아야 한다. 자칫 얼버무렸다가는 '이재명 대리인'이라는 딱지만 더 선명해진다.
'정치는 인식'이다. 인식은 발언이 아니라 성과로써 바뀐다. 이 대통령이 기댈 곳은 특검이 아니라 국민이어야 한다. 물가와 서민경제처럼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에서 성과를 내야 한다. 조작기소 단죄도 공소청과 법원이라는 정상 절차에서 순리대로 하면 된다. 그것이 항간의 의혹을 걷어내고 개혁 정당성을 회복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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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희준 논설위원 |
KPI뉴스 / 박희준 논설위원 phj@kpinews.kr● 박희준은
1993년 12월 세계일보에 입사해 32년 9개월간 일했다. 사회부 시경캡, 사건데스크, 사회부장으로 수습기자 교육과 사건 취재를 맡았고 논설위원, 부국장, 편집국장, 편집인을 지냈다. 법조팀장 시절 후배기자들과 노무현 대통령의 비극적 서거로 결말지어진 '박연차 게이트'를 다룬 '노무현은 왜 검찰은 왜'를 펴냈다. 수습기자 교육 경험을 담은 취재와 기사 작성 실무서인 '실무 기자수업'을 2026년 말 출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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