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민 도 농수산생명국장 "신청·검증 과정서 자격 부합 않는 경우 발생"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윤종영(국힘·연천) 부위원장은 지난 10일 열린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사업이 대상자 추계 잘못으로 대규모 감액이 발생했다며 도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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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
윤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농어민 기회소득 사업은 도비가 774억 원 편성되었는데, 대상자 추계 오류로 인해 도비 67억 원이 감액됐다"며 "이는 단순히 도 예산만 줄어든 것이 아니라 매칭 구조 상 함께 편성된 시군 예산도 집행하지 못 하게 만드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정 수입원이 줄어 도가 큰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추계만 정확했더라면 꼭 필요한 시기에 예산을 쓸 수 있었을 것"이라며 "예산 효율성 차원에서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종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올해 처음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수가 실제 신청 및 검증 과정에서 자격 요건(소득·주소·영농 여부 등)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해 예산을 감액하게 됐다"며 "초기 사업의 특성 상 추계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향후 시간이 지나면 점차 정확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해명했다.
윤 의원은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은 국비가 없는 도 자체 사업으로, 도에서 기준과 추계, 대상자 검증을 면밀히 하지 않으면 25개 시군 전체가 영향을 받고 불용 처리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재정이 악화된 상황에서 대규모 사업비가 불용 처리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는 사업 추진 전부터 철저한 검토와 정확한 추계를 통해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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