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개 시·군 재정 축소분만큼 자체사업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
주광덕 남양주시장이 4일 경기도 31개 시장·군수협의회장 자격으로 정부와 경기도가 추진 중인 국·도비 보조사업에서 지자체의 재정 분담률을 과다하게 상향 조정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며 즉각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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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광덕 남양주시장이 지난 9월22일 제9차 정기회의에서 인사말을 하는 모습.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공] |
주 시장은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경기도는 도지사 공약사업을 포함한 시책 사업을 벌이면서 도의 재정 분담률을 하향 조정하고 대신에 최고 20%까지 시·군의 추가 분담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지자체의 현실을외면한 일방적이고 부당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또 "각 시·군은 이미 취약한 재정 상황 속에서 더 이상 추가 부담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경기도 31개 시·군은 분담률 인상으로 인해 경기도의 재정 축소분만큼 자체 사업량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제우호협력도시인 중국 면양시를 방문 중인 주광덕 시장은 "경기도가 도지사 공약사업 재정 부담을 시·군에 전가하는 구조가 지속되면 각 시·군은 필연적으로 사업을 축소하거나 중단할 수밖에 없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기초지자체의 부담만 강요하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KPI뉴스 / 한종화 기자 han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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