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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이 주최한 '일방적 통근버스 폐지 중단! 사후통보식 2차 지방이전 중단! 지방이전 원칙·절차 확립 및 노정협의 촉구 긴급 기자회견'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열렸다. [이상훈 선임기자] |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일방적 통근버스 폐지 중단! 사후통보식 2차 지방이전 중단! 지방이전 원칙·절차 확립 및 노정협의 촉구 긴급 기자회견'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은 정부가 지난 1월 초 대통령 지시를 계기로 공공기관 통근버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뒤, 1월 23일 차관회의를 통해 '3개월 내 통근버스 중단' 방침을 결정하면서 통근버스를 이용해 출퇴근해 온 지방이전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반발하며 마련됐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노동자들은 "통근버스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취지를 훼손하는 문제가 아니라, 전국 순환근무와 잦은 인사 이동이라는 공공기관 인력 운영 구조 속에서 발생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주 여건 개선 없이 이동 수단부터 중단하는 것은 정책 순서의 역전이며, 노동조건과 직결된 사안에 대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지침을 내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들은 "정부가 '1·29 수도권 주택 대책'을 통해 수도권 국유지 개발과 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하면서, 일부 공공기관이 위치한 국유지 활용 계획을 먼저 발표했다"며 "이는 이전 대상 기관과 이전 지역이 노정 협의를 통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상 지방 이전을 기정사실화한 사후통보식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오종헌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지부장은 발언을 통해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수도권 주택 정책이나 정치 일정, 지역 배분 논리에 종속될 사안이 아니다"라며 "1차 이전 당시 약속됐던 정주 및 생활 지원 대책은 상당 부분 형해화됐고, 의료·교육·교통 인프라도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통근버스 중단과 2차 지방 이전 가속이 병행되는 것은 정책의 정합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수많은 노동자와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국가 정책인 만큼, 원칙과 절차에 따른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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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이 주최한 '일방적 통근버스 폐지 중단! 사후통보식 2차 지방이전 중단! 지방이전 원칙·절차 확립 및 노정협의 촉구 긴급 기자회견'에서 오종헌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지부장(가운데)이 발언을 하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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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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